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이 지나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나 음주운전에는 경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차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2021년 11월 18일 17시 50분경 장흥 지천터널 상행성 부근 편도1차로 갓길에서 화물운송을 하시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하며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1차로 아버지의 트럭에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아버지는 뺑소니를 신고하고 차량을 살펴보려 갓길에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뒤에 있던 여성 운전자 역시 아버지와 함께 가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아버지의 트럭에 사고 후 도주한 걸 목격했기 때문에 같이 신고에 나섰습니다.

뺑소니 신고 후 아버지는 이미 해가 져 어두운 상황에서 차량을 살펴보기 위해 손전등을 가지러 운전석 쪽으로 향한 순간 가해자의 차량에 의해 현장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1차 사고를 낸 후 목적지 방향이 아닌 것을 파악하고 다시 차를 유턴하여 올라오던 중 아버지를 치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일범에 의한 2차 사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후 가해자는 집으로 가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본인의 아내를 현장에 보냈고 본인의 아내에게 자수를 시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파렴치한 짓도 저질렀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조사 결과 가해자는 결국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지만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일인 11월 18일, 사고 4시간 전에도 아버지는 저와 전화통화를 하며 주말에 같이 식사도 하고 가족들 이야기, 저의 결혼 이야기 등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이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며 장흥에 있는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내려가던 어머니가 해당 병원에 연락한 결과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하고도 저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열하는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며 현실부정을 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다시 마주한 순간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불시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저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장례식장에서 확인한 동생의 충격과 슬픔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아버지와 통화할 때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인사하지 못 했을까요. 왜 평소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요.

가족들 밖에 모르고 평생 일만 하시다가 차가운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범에 의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고 생전 잘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저희 가족은 장례식 동안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그리운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명백한 살인범입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경찰 조사를 받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며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가드레일을 받았다던 가해자는 이렇게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저는 이 글을 쓰기 전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유가족들은 평생을 슬픔에 싸여 고통 받고 있지만 합당한 형을 받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반성해야 할 가해자들은 오히려 양형을 받으며 항소까지 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의 경우 아직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가해자가 고령인 점, 초범인 점, 합의를 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되면 양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된 게 이 나라의 법은 범죄자의 인권은 그렇게 보호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상처를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큰 벌을 받는 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다쳐야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될까요? 한때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윤창호법마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족들을 위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더 강화해주십시오. 재범일 경우 적용되는 윤창호 법으로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사회정의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망하고 억울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읽고 공감해주시고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이 발의되길 바래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zHx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