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은 아니고 내 지인이 당한 일인데... 진짜 마음 아프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공론화 되면 좋겠어서 가입하고 처음으로 판에 글 쓴다 ㅠㅜ
다들 관심 없더라도 이게 진짜 20대 30대들이 처한 현실이라 생각하고 화제가 되게끔만 도와주라ㅠㅠ
지난 12월 1일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합격자 700여명 중 세무직 공무원 출신이 약250명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뭐가 이상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세무직 공무원은 연차별로 세무사 시험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학생/청년 수험생들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상 근무자는 1차 시험 면제
그리고 20년이상 근무자는 1차 면제인 동시에 2차 4과목 중 3,4교시 세법학 2과목 면제입니다.
결국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회계학 2과목(1,2교시)만 시험을 치루시는 거죠.
(올해 4월에 치뤄진 1차 시험도 유난히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점도 있습니다. 애초에 일반 청년 수험생들의 1차 시험 합격자 배출을 줄이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년수험생들과 세무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보는 회계학의 난이도가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세무공무원 출신과 일반 청년수험생들에게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스갯소리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세무사 시험은 회계학을 잘 보면 안정이다" 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청년수험생들만 치루는 3,4교시 과목 세법학의 과락률이 82%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전문직 자격증 시험에서 과락률이 80%가 넘는 시험은 전무후무할 겁니다.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주어지는 시험의 세부파트에서 0점을 받은 수험생들이 수두룩하며 합격을 예상했던 청년수험생들이 39점이라는 점수로 과락이 되어 불합격이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40점 미만 과락)
주관적인 채점이 가능한 서술형 시험에서 0점을 남발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채점으로 과락을 하게 만들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모아둔 기사에서는 세법학 중 상증세파트에서 2000여명의 수험생들이 0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아래 사진의 3교시 과목의 과락자 수 모두 청년수험생들입니다.
(세무사 시험은 4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된다면 다른과목이 아무리 고득점이라도 불합격이 됩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과 청년수험생이 유일하게 공통으로 치루는 회계학 시험은 과락률이 고작 10%대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평균적으로 50명대 미만이던 세무공무원 출신의 합격자가 올해는 250명이라는 대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목 면제 합격자의 비율은 지난해 6.61%에서 올해 33.57% 입니다.
2년 전 갑작스럽게 급증함 72명의 합격자와 9%의 과목면제합격자가 나왔던 56회 시험도 조용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넘어간 결과가 2021년 58회의 결과까지 이어진 거 같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렇게 급등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올해 치뤄진 세무사 시험은 너무나도 구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세무사 시험은 2차가 극악이라 할 정도로 힘든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 ... 아니 이보다 오랜 시간을 쏟으며 공부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뿐인 세무사 시험을 위해 1년을 바치는 청년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한다면 이런 장난질에 청년들은 계속해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피해자가 본인의 형제,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시면서 청원글과 이 글을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점은 노력과 시간을 보상받고 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200명의 청년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상황이라 글이 횡설수설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일목요연하고 상세한 글은 청원글에 더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668
[관련기사모음]
https://m.cafe.daum.net/procta/YBPG/24?svc=cafeapp
수면 위로 올릴 수만 있다면 다른 커뮤니티에도 공유 되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