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하면 항상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손실액이 많아서 실손보험 내년에 인상할꺼다 이런 기사들은 항상 접합니다.
그런데 국내보험사가,실손보험금을 7년간 1조원대 미지급이라는 기사들 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이슈를 다룬적이 있더라구요
(https://news.mtn.co.kr/news-detail/?v=2021100616540158811)
저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크게 아프시기 전까지는 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신분들이 있으신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에 소득분위(건강보험료 납부기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을 정하고 초과하는 본인부담금(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도 보통 사후 환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들 모르고 계실겁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다가 보험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널리 이용하라고 보험사에서 알려준건 아닙니다.
제가 보험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손보험사들이
이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이 본인부담상한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실손 지급을 거절하고 있거나, 내년에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보험사에서 예측하여
소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사에서는 이 환급금을 요양급여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지만
해당 제도는 현금급여로 임신출산진료비나 장애인보조기기를 구매할때 건강보험 보험급여 중 현금급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보험사는 안하무인... 아니면 소송걸던지 금감원에 민원을 넣던지 맘대로하라는 식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돌려받는 금액이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중증환자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보험사들이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여론에 공개되지 않고 무려 7년동안 이런 짓을 암암리에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73760)
제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이 7년전에 암선고를 받고 실비를 청구할때만 해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7년 이 후 재발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니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7년동안 몇몇의 소비자들에게 협박으로 부지급하던 부분을 지금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지난 7년동안 당국에서 손을 놓고 방치하는 동안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런 협박으로 보험금 지급을 안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개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을 중간에 보험사가 가로채는걸까요..
제가 소비자로 표현했지만 다들 큰병으로 아픈 환자분들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817
해당 내용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더라구요 다들 확인부탁드립니다.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어야 할 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액소송을 진행하거나 포기하고 보험사에서 원하는대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보험파는것도 소득에 따라서 정하고 구분해서 팔게 될 시대도 올것같네요..
무튼, 저야 부모님을 대신해서 보험사와 싸울 용의가 있지만,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고 포기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단전에서 알수 없는 짜증이 말려옵니다...
사실 저의 집안사정을 아는사람들은 없습니다. 암환자를 부양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저에게 위로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겠지만, 혼자 감내해야될 사유같아서 주변지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말은 못하고 이런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나서볼까합니다... sns 세상에서나마 정의구현해보려구요..
한번만 찾아봐주시고 다들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