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공직자로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집권 전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훌쩍 넘겨 집권말기까지 왔으므로 이제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선거중립의무가 위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2년 대선때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하지 않고 버티신다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게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선거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문 대통령께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하신다면 이 후보의 외연 확장을 지원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돕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해도 선거중립위반이 되고 안 해도 선거중립위반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 전쟁사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 정치 보복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우 2021. 12. 01)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께 정권을 넘겨주시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블어민주당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정권을 윤석열 전 총장께 넘기시면 안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정권을 넘긴 것처럼 그렇게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당시 대권 유력주자한테 정권을 넘겨주기위해 2016년 11월 유럽에 도피중인 최순실씨를 급히 국내로 소환시켰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씨를 국내로 소환하지 않아서 최순실씨가 국내에 들어오지않고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갔다면 촛불집회만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했지요? 문재인정부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촛불집회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그것을 따라하시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최대우 2021. 08. 31)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직 노 대통령 두분 모시는 건"을 주저하시면서 미루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수 많은 국민들은 정권 재 창출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노태우/노무현 두분의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드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크리스마스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1. 08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5‧18광주항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한테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화(民主化)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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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김부겸 총리, 구세군 자선냄비 일일 봉사…"코로나로 힘들지만 작은 사랑 나누면 커질 것" - 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2021. 12. 23)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앞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국구세군이 마련한 스페셜 자선냄비 성금종을 울리며 시민들에게 소외이웃들을 위한 기부와 나눔을 독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구세군 자선냄비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이웃사랑, 나라사랑, 가족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모두 다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사랑을 나누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와 함께 거리모금에 나선 장만희 한국구세군 사령관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나눔과 희망의 종소리를 울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구세군은 지난 1일 '2021 자선냄비 시종식'을 시작으로 전국 322곳에서 자선냄비 거리모금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모금을 계속한다.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사진 설명)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모금 봉사활동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구세군 종을 울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