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당위성 설명 못하는 복지부, 한숨 쉰 재판부

마트, 식당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기일 중, 복지부는 방역패스로 접종을 99%를 달성해도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있다고 답변.

재판부는 그러면 방역패스로 뭘 달성하려는 것인가 묻는데, 동문서답을 무한 반복, 재판부의 깊은 빡침이 느껴진다.

다음은 오늘 워딩 일부.


-재판부: 그럼 접종 완료자 99%되면 의료체계 붕괴 안된다고요?

-복지부: 아닙니다.

-재판부: 99%달성돼도 의료체계 붕괴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몇퍼센트?

-복지부: 예방접종만으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체계는 붕괴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막는거라면서요.
-복지부: 유행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할 때 방역패스 넓혔다가 유행 줄이면 좁혔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합니다.

-재판부: 제가 궁금한건 방역패스를 위해서 달성하고자 하는게 뭐냐는 겁니다.
-복지부: 계속 말하듯이 의료체계 확보하면서 거리두기 안하는게 방역패스 확대해서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 아니 그부분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전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도 있는거잖아요.

-복지부: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뭡니까.

-복지부: 작년 상반기까지는 집단면역..

-재판부: 아니 공익이 뭐냐고요. 단답식으로 말해주세요.

-복지부: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게 막는겁니다.

-재판부: 그런데 방역패스 99%돼도 의료체계 붕괴된다는거 아닙니까.
-복지부: 네. 방역패스 확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

-재판부: 하.. (한숨)

-복지부: 예방접종 효과와 코로나19..(무한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