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 신기술 빙자-안정성 확보없이 폐기물/인체조직 적출 악법반대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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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일까지 [211429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G2S0E1J0G3K1J6T3D6M1Q2Q9E9V1

개인의견 참조해주세요>
신체 일부가 악용되고 유전자 변형된 약물이나 실험에 사용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의 규제 완화로 최소한의 방지도 못하게 된다면 기술의 발달이 윤리에 반하는 상황을 법이 방관하게 된다. 유전자 변형이 최근 인간의 건강에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법 규제는더욱 강화해야 하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감시해야 한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의 치명적인 법을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다. 수출/수입 지향적 우생학적 금권주의 법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저당잡히면 안된다! 미래에 각종 유전자 변형과 그에 따른 실험 약물들의 위험에 노출될길 바라지 않는다! 위 법안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반대한다!

돈이 되고 수출가능하면, 물불을 안가린다는 결론!!

산업/의료윤리성을 배제한 우생학적 발상에서 나오는 법안에 반대하는겁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중국처럼 인체장기들 사고파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