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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전파율과 중증율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을 때 그나마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 백신접종완료자에 의한 코로나 감염이 만명이 넘어가고, 노래방, 실내시설 등 미접종자는 갈 수 없는 곳에서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들은 방역패스로 인해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를 더 많이 퍼트린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패스를 시행한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했지만, 그럼 접종자들은 완전히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었나요? 접종자들은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나요? 왜 미접종자만 보호하고 접종자는 차별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미접종자가 중증환자가 될 위험이 인구 10만명 당 0.34명이고(2021. 12. 13일 자 질병청 발표자료), 국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인구 10만명 당 7. 3명(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으로 전자보다 후자가 21. 4배가 더 높은데 그런 논리라면 면허부터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접종완료자인 가족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미접종 가족 구성원에게 코로나를 옮기게 되었을 때는 어떡하나요?
그럴 확률은 없는건가요?
젋은층은 치명률이 많아야 0.3%인데도 일부 고령층,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했죠?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 미접종자, 자영업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됩니까? 방역패스를 폐지하더라도 경증환자들은 동네병원에서 치료함으로써 인력낭비를 줄이고, 고위험군과 고령층을 위주로 집중케어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방역기준으로는 오미크론 환자를 입 벌리고 진찰한 의사는 자유롭게 식당, 카페를 가고, 오미크론 환자와 밀접접촉한 접종완료자도 자유롭게 가는데 오미크론 환자를 접촉한 적도 없는 미접종자는 갈 수가 없네요
이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입니까?
세계적으로도(터키, 브라질, 영국, 스웨덴, 스페인, 체코, 멕시코, 엘살바도르, 일본, 싱가포르, 덴마크. 미국(5개주 제외)) 앞으로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2만명대임에도 위중증 환자는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중대본에서도 계절독감 전환을 검토한다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방역패스를 계속 시행하는건가요? 무슨 근거로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가요?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방역패스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이뤄지나요? 심지어 방역패스는 법률도 아닌데요
pcr검사하고 갈 수 있게 했으니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실건가요? 그럼 접종자는 왜 pcr검사 안하고 식당 카페 등 실내시설을 이용하나요? 방역패스 폐지 안 할거면 접종자도 충분히 전파시킬 수 있으니 접종자한테도 똑같이 정책을 적용시켜야죠
그리고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는 이틀마다 추운날에 몇시간씩 줄 서가며 pcr검사를 해야하고, 그렇게 검사결과 보여줘도 안 받아주는 곳도 많습니다. 동료들, 거래처와 식사도 할 수 없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그건 방역패스 정책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행한 일이니 관련없다고 말씀하실건가요?
방역패스는 은연중에 사람들이 미접종자들을 보균자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접종자들은 백신을 맞았으니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괜찮고 미접종자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으니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바로 방역패스입니다. 즉 방역패스는 접종자들은 코로나를 전파시킬 확률이 적고 미접종자들은 전파시킬 확률이 높다, 미접종자들이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주범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들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역패스 제발 폐지해주세요.
청소년 코로나 사망자가 0명인데 백신맞고 사망한 아이들이 6명입니다. 인과관계 인정은 못 받았지만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1700명이 넘고요,
인과관계는 부작용 책임지겠다고 한 정부가 밝혀야죠 못 밝히면 그건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밝혀야합니까?
지금 발생한 백신부작용 사례들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방역패스를 강제한다는 건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부디 백신의 효과는 분명하다는 말이 아닌, 이 글들에 대해 하나하나 제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의 효과 얘기하실 거면 기간별로 접종자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수, 미접종자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수 이렇게 제대로 비교해서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