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항쟁은 세계 각지에 나가있던 재외국민(在外國民)/동포(同胞)들의 불굴(不屈)의 투지(鬪志)로 이어져서 8•15해방을 맞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1항쟁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自主權, 한 국가가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端初)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분수령(分水嶺)이 된 3•1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3•1절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2. 01. 03 수정 / 2022. 02. 04 수정본)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광주항전'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18. 10. 12)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직 노 대통령 두분 모시는 건"을 주저하시면서 미루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수 많은 국민들은 정권 재 창출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노태우/노무현 두분의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드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크리스마스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1. 08 수정본)
5‧18광주항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한테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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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기자수첩> 가석방에 묶인 이재용, 이제는 풀어줘야 -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2022. 02. 04)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회사의 반도체 매출은 94조원으로 사상최대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도 호실적을 올렸다. 반도체분야에만 40조원 이상을 투자한 결과다.
반도체가 현재 삼성전자의 중심인 셈이다. 회사의 실적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시점이 궁금해졌다. 마침 이 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청와대에서 있었던 오찬간담회 참석 이후 대외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재계는 설 연휴에 맞춰 해외 출장에 나설 가능성을 점쳤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경영 구상에 전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고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이다.
최근 미국의 인텔, 대만 TSMC 등 경쟁사에서 공격적인 투자 방안을 내놓는 상황에 절묘한 시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투자는 시장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적합한 시점이 있다.
변화하는 환경 대응을 위해 현장 경영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라는 제한에 묶였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이끄는 이 부회장에 향해 재계는 끊임없이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흔히 야구나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선 감독의 판단이 중요하다. 감독들은 전반적인 경기 내용을 읽고 절묘한 시점에 교체, 전략 수정 등 지시에 따라 경기 승패가 갈린다. 감독이 빠진 자리를 코치가 대신 할 수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업의 경우 총수가 감독의 역할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결정권자로 추가 투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석방이라는 족쇄는 치명적이다. 지난해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 있었던 미국 파운드리 2공장 증설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국가 문제에 적극 기여했다. 제한적인 환경에도 물밑으로 활약해 지난해 국내 백신 수급을 앞당겼고, 청년 취업 문제에도 앞장섰다. 그는 ‘뉴삼성’ 비전 실현을 위해 분주해야 하지만 잠행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그의 현 상황은 새장 속에 갇힌 새로 비유할 수 있다. 새들인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는 모습과 닮았다. 재계는 조심스럽게 그가 삼일절 특사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일각에선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올해 한층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제는 그가 비상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현호 기자
(사진 설명) 정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