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그동안 국가발전(國家發展) 및 국민 경제(國民經濟)에 공헌(貢獻)하면서 위법을 저지르게 된 정치•경제 사범(政治•經濟 事犯)에 대하여 2022년 3•1절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국민 대 통합 및 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2. 20)
3•1항쟁은 세계 각지에 나가있던 재외국민(在外國民)/동포(同胞)들의 불굴(不屈)의 투지(鬪志)로 이어져서 8•15해방을 맞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1항쟁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自主權, 한 국가가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端初)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분수령(分水嶺)이 된 3•1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3•1절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2. 01. 03 수정 / 2022. 02. 04 수정 / 2022. 02. 17 수정 / 2022. 02. 21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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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통령 탄핵 과 국정농단의 실패
작성 : 최대우 (2021. 02. 19)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을 걱정하는 말들이 봄바람불듯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레임덕을 너머 탄핵에 이른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극심했던 시기질투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다보니 처음 겪는 상황속에 직면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과 여당 정치인들의 시기질투가 극에 달하면서 최악의 자중지란이 발생한 경우였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때는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정권교체는 누워서 떡먹기 식이 되었고,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 시대는 대통령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쫒겨나면서 평생 옥살이를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참담한 판결은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후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이 무슨 뜻이며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역사로 전달될지 알고 있어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셨나요? 이 글을 쓰는 나는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지껄여댔던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단 1%도 궁굼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레임덕에 전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중지란으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면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해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하는 꼴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레임덕에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는 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고개숙인 모습을 보고싶어하지 않습니다. 레임덕은 운도 따라주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때 똑똑히 겪어 보셨지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께 있으니 책임지라고 외쳐댔던 그 수 많은 원망들을 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119를 즉시 보내서 구조하기는 커녕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골든타밈 7시간동안 최순실과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켰잖아요.
거대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현대의 과학 수준과 기술력으로는 세월호를 도저히 구조할 수가 없어서 넋빠지 사람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 한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손가락질만 해댔나요? 해양경찰대원들 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거대한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할 때 까지 수십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구조가 조저히 불가능해서 넋나간 사람들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한테 국민 여러분은 촛불들고 어떤 폭언을 하셨나요? 촛불혁명이 아닌 촛불폭행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 해양경찰청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때 해양경찰은 왜 넋빠진 사람들처럼 지켜보고만 있었느냐가 혐의 내용 전부였잖아요? 그 골든타임 7시간동안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오히려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는 죄명을 씌워서 탄핵시키기까지 했지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글을 쓰다가 잠시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대통령께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인 대통령께서 아무리 심하게 레임덕이 온다고 가정을 해봐도 박 대통령때처럼 탄핵까지 가는 상황은 하늘이 두쪽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때처럼 꽃단장할 일은 없으니 탄핵당할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펀글] 나경원 "영부인 검증 외치던 김혜경 사라져버렸다" - 매일신문 이주형 기자 (2022.02.24)
국민의힘 서울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두고 "이 후보와 스킨십을 자랑하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다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혜경 씨가) 그동안 그렇게 '영부인 될 사람들 자질 검증해야 한다'고 말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씨는 매일방송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부인 등 대통령이 될 사람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중략)
이주형 기자 coolee@imaeil.com
(사진 설명)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문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국민과 원팀' 수원 집중 유세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