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이거 대선 공약사항 아니었던가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유류세 다시 오른답니다.
유류세 10% 인하해주었던 조치도 이 달 말에 폐지되고, 슬슬 원유 관세율 인상하여
내년 3월부터 휘발류가 리터당 9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유류세 10% 인하 효과만 사라져도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당 462원인 교통세가 514원으로 52원 오르는 등
주행세와 교육세를 합해 75.4원이 인상되며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모두 82.9원이 오르는 것이지요.
지금 국제유가는 수요감소로 인해 엄청 떨어졌는데....
대중교통 이용료(버스비,택시비) 인하 정책은 언제 나오나요?
주유소 가보면 기름값 올릴 때는 바로바로 엄청 올라가고 내리는건 쥐꼬리만큼 아닙니까.
이제 보일러, 택시, 화물차 등 영세민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지요.
말로는 서민의 정부라고 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 약조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한 제한이 있는 일회용 정책들로만 내놓으며
그 틈에 부자들에게는 종부세 감면해주고, 서민들 부가세와 유류세로 다시 회수하려고 하시는지요?
정부가 유류세 인상에 대해 발표한 기사를 보니,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일 뿐, 정유소와 주유소 등에서 가격 흡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폭은 여기에 크게 못미칠것이다' 라며 이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환급금으로 국민을 아기 달래듯 달래 놓았는데, 이럴려고 그랬던 거였답니까?
유가환급금으로 보조해준다던 때는 언제고
그거 한 번 줘놓고 앞으로 세금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이 뜯어갈까요?
누가 한 얘기를 빌자면, 현재 정부에는 조삼모사라는 말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 계획 없이, 이랬다 저랬다 되면 말고 안되면 뒤집고
전시행정, 영혼 없는 정부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