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3. 12)
3•1항쟁은 세계 각지에 나가있던 재외국민(在外國民)/동포(同胞)들의 불굴(不屈)의 투지(鬪志)로 이어져서 8•15해방을 맞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1항쟁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自主權, 한 국가가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端初)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분수령(分水嶺)이 된 3•1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3•1절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2. 01. 03 수정 / 2022. 02. 04 수정 / 2022. 02. 17 수정 / 2022. 02. 21 수정 / 2022. 03. 12 수정본)
그동안 국가발전(國家發展) 및 국민 경제(國民經濟)에 공헌(貢獻)하면서 위법을 저지르게 된 정치•경제 사범(政治•經濟 事犯)에 대하여 2022년 3•1절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국민 대 통합 및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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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박용진 "尹당선인 뜬금없이 어퍼컷 3방…MB사면·여가부 폐지·용산 이사" - 뉴스1 (2022. 03. 22)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거대 정당 민주당이 우리앞에 닥친 엄청난 위기를 해결할 생각을 않고 '이사'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 박용진 "尹 뜬금없이 MB사면· 여가부 폐지· 용산 이사 어퍼컷 세방을"
여권내부 쓴소리꾼으로 유명한 박 의원은 21일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당선인이 뜬금없는 어퍼컷 세 방을 날렸다"며 "MB 사면, 여가부 폐지, 용산 이사, 이 세 가지에 왜 대통령 당선자가 집중하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유가 급등 때문에 엄청 당황하고 있고 그야말로 우리 인류가 겪은 인플레이션 중에 가장 거대한 놈이 오고 있고, 금리를 올린 미국이 올해 6번 더 인상하다고 했다"며 이런 위기라면 당선인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절감하겠다, 이렇게 말해 하는데 지금 이삿짐 센터 알아보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 尹, 유가급등· 물가·금리인상 대책 말해야지 '이사 꼭 할게요'라는 말만
이어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 나는 수사밖에 할 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인수위 빨리 경제 분과에서 이거 대책 내놔라'든지 유가 급등, 물가 대책, 금리 인상 대책 이런 말을 해야지 '이사는 꼭 할게요. 그 앞에서 결혼식도 여실 수 있어요'라는 이런 말은 좀 뜬금없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윤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한) 그 장면, 소통하려고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 좋게 봤다"면서도 "국민들은 가장 큰 문제가 청와대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이기에 분권형, 권력을 나눠라, 대통령 소통하라고 하는데 그 소통의 내용이 '이사하겠습니다'라면 그건 아니다"고 일침을 놓았다.
◇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쥔 수권여당…이사만 다툰다면 빠루의 길, 폭망
아울러 "민주당의 비판 각도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며 "(172석의)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 국회에서 입법권을 쥔 수권여당으로 유가 대책, 물가 대책, 금리 인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책임정당, 국회 수권정당으로 입법권, 예산권과 관련해 책임 있게 주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잘 싸우는 야당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과거 미래통합당처럼) 황교안의 길, 빠루의 길, 폭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그답게 쓴소리했다.
박태훈 선임기자(buckbak@news1.kr)
(사진 설명)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