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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잘못이 없는 이유.jpg

GravityNgc |2022.03.30 20:00
조회 125 |추천 0


투자에 관한 문제는 사실 삼성 경영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세율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법인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기업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가 늘어나는거지,


어차피 세금으로 낼빠에는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낙수효과가 발생해,


단순하게 세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것이 아니라는것이지.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부터 세율을 낮추자, 오히려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 부담율이 높아졌지.


하지만 그만큼 돈이 정체되기 시작하고, 투자를 하는것보다, 모인 돈을 사내유보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것이,


회사 가치를 지키는 일이 되어버린거야. 즉 시장 환경 자체가 투자를 안하는게 나은 구조가 되어버린거지.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는 낮추는게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돈이 잘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만, 물가가 상승 할 수 있어,


그러면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주식,부동산과 같은 한정 자산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는거지,


법인세를 높이기만 하더래도, 소득세를 낮추기만 하더래도, 


금리 인상할수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는거야.


1987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운용할때 한국의 법인세율은 40%에 해당했지,


결국 법인세율이 낮아서, 세금을 부담하고 킵하는게 더 나은거야.


과거에는 법인세율이 너무 높아서, 투자를 더 하는게 나은거였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변화 시키는것은 단순하게 경영진들이 아니라,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에 있다는거지.


오히려 지금 삼성은 주식가치를 잘 보호하고있고 회사가 안정적이지.


더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오더래도, 대응 할 수있도록 체제가 구축되어있어,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더래도, 삼성은 문제 될 것이 없지,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회사에 위기가 찾아올수있지.


결국 법인세를 높이는게, 투자율을 높이는 방법이지.


그러면 결국 다른 형태의 자산, 상표권을 비롯한 상권 이런것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보호하는데 비용이 투자되면서, 물가도 당연히 오를꺼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중산층 비율이 높아지겠지.


사치품 가격이 치솟을꺼고, 부자 증세가 오히려 줄어들겠지.


그리고 한국 화폐가치가 하락해서, 수입품 물품의 가격은 높아지고,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꺼질꺼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게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이 아닐까, 결국 미국이 이런 경제 체제를 선택해서, 이럴수밖에 없는거 아니냐는거지,


결국 한국의 경제 침체는 한국만 잘못한게 아니라는거지,


세계 정부가 합의한대로 가는거자나.  석유와 원자재만 감산하고,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금리는 당연하게 높아져,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을 통해 경기부양을 선택했을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너무 낮아져, 기축 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외국에 휘둘릴수있다는 경고를 받았지. 그러면 금본위제를 해야 한다.


러시아처럼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수있다. 화폐보다 석유와 원자재 생산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화폐가치가 상승하는데, 이것도 결국 각국 마다 다르지,


그래서 사실 경기를 부양하려면 법인세만 높여도 돼, 


하지만 결국 그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유발 할 것이고, 


외환보유고 감소를 불러올수있다는거지.


사실 지금 정부는 세계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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