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범죄자들 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지만, 가해자인 범죄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망을 벗어나야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악용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권위원회는 범죄자들의 절실한 인권만 보호하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 망을 피할 절실함이 없어서 인권위원회의 심문에 소극적인 반면, 가해자는 목숨걸고 인권위원회에 메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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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러시아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 차기 20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입이 쩌~억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최대우 2022. 02. 25)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후 대선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제3지대에 남으면 영원한 2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여러분들의 전략적 수준은 윤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여당 의원들의 전략적 수준은 매우 높으므로 염려하지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시길 바랍니다. (최대우 2021. 06. 03)
제 목 : 걱정스러운 개혁
작성자 : 최대우
작성일 : 2020. 11. 25.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60년대나 70년대에는 절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방증(傍證)은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했던 그런 감정적으로만 처리했던 사법농단(司法壟斷) 세력들에 의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던 그런 시절도 있었으므로 아마도 검찰개혁은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후로 50년이나 지나버린 현재에는 검찰개혁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궂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개혁해 나갈 것 입니다. 그러한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현 법무부장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필요악(必要惡)으로 전락(轉落)해버린 검찰개혁에 더는 매달리시면 안되겠습니다.
제목 : 대통령 탄핵 과 국정농단의 실패
작성 : 최대우 (2021. 02. 19)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을 걱정하는 말들이 봄바람불듯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레임덕을 너머 탄핵에 이른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극심했던 시기질투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다보니 처음 겪는 상황속에 직면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과 여당 정치인들의 시기질투가 극에 달하면서 최악의 자중지란이 발생한 경우였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때는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정권교체는 누워서 떡먹기 식이 되었고,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 시대는 대통령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쫒겨나면서 평생 옥살이를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참담한 판결은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후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이 무슨 뜻이며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역사로 전달될지 알고 있어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셨나요? 이 글을 쓰는 나는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지껄여댔던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단 1%도 궁굼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레임덕에 전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중지란으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면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해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하는 꼴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레임덕에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는 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고개숙인 모습을 보고싶어하지 않습니다. 레임덕은 운도 따라주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때 똑똑히 겪어 보셨지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께 있으니 책임지라고 외쳐댔던 그 수 많은 원망들을 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119를 즉시 보내서 구조하기는 커녕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골든타밈 7시간동안 최순실과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켰잖아요.
거대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현대의 과학 수준과 기술력으로는 세월호를 도저히 구조할 수가 없어서 넋빠지 사람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 한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손가락질만 해댔나요? 해양경찰대원들 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거대한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할 때 까지 수십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구조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넋나간 사람들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한테 국민 여러분은 촛불들고 어떤 폭언을 하셨나요? 촛불혁명이 아닌 촛불폭행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 해양경찰청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때 해양경찰은 왜 넋빠진 사람들처럼 지켜보고만 있었느냐가 혐의 내용 전부였잖아요? 그 골든타임 7시간동안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오히려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는 죄명을 씌워서 탄핵시키기까지 했지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글을 쓰다가 잠시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대통령께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인 대통령께서 아무리 심하게 레임덕이 온다고 가정을 해봐도 박 대통령때처럼 탄핵까지 가는 상황은 하늘이 두쪽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때처럼 꽃단장할 일은 없으니 탄핵당할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펀글] 무단출국 해병 "군대 내 부조리 피해" 주장…현재 폴란드 체류 - 부산일보 성규환 기자 (2022. 03. 28)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 씨가 2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응해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A 씨는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사전 녹음 인터뷰에서 출국 전에는 부사관을 준비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대 선임으로부터 '기수열외'를 당하는 등 부조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마음의 편지를 썼었고 간부들이 그걸 덮더라"라며 오히려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또 "저는 조금 깜짝 놀란 게 여기 해병대 수사관(DP·군무이탈 체포조)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신고했을 때 들은 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저 한 명 잡으러 (폴란드로) 바로 빨리 오더라"라며 "그런 건(신고했던 건)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무작정 오니까 좀 이상하기는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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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기자(bastion@busan.com)
(사진 설명) 경북 포항에서 열린 2014년 호국 합동상륙훈련에서 해병대원이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