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 민영화 판결 나왔네요.. 나라 망할듯..

+2022년 04월 06일 랭킹 더보기

ㅇㅇ |2022.04.05 14:41

조회 174,783 |추천 470

제주도가 외국인 영리병원 개설 허가 (내국인 이용 불가)

병원측이 내국인 이용 불가인거 부당하다고 소송

제주도가 개설 허가 취소해버림

병원측이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

대법에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

병원측 개설 허가 살아남

오늘(4/5) 영리병원도 내국인 진료 보게 해줘야한다고 판결 남

영리병원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없고내국인 진료도 못 막음
이제 영리병원 이용자 건보 의무가입 부당하다고 헌법소원 나오겠네

추천수470

반대수404

베플남자ㅇㅇ|2022.04.05 14:50: 의료 민영화는 개뿔 조선족한테는 민영화겠지 한국인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왜 앞에 조선족 의료 민영화를 빼먹고 말하냐 ㅋㅋㅋ 니들이 보험금도 안내고 온가족 전부 공짜 치료받고 중국으로 토끼니까 법 바꾼거아녀 억울하면 세금내고 치료 받든가

베플ㅇㅇ|2022.04.05 16:30: 조선족 건보는 손봐야 함. 맞음. 절대 맞음. 근데 중국자본으로 자영업하는 병원은 반대임. 애초에 외국인 상대로 하겠다고 지어놓고 한국인 상대로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해서 이긴건데. 외국 자본이 돈 들여 고오급 병원 지어놓고 부자들 오세요 > 그럼 부자들은 내가 내 돈들여 좋은 병원 가는데 거기서는 건보혜택 못 보면 난 건보 안낼래 > 건보 내는 서민들은 건보 혜택 볼 수 있는 병원 가면 되잖아? 병원별로 등급 나눌 수 있는 신분사회 되는거 불 보듯 뻔한거 아니냐? 애초에 시작도 해서는 안되는 거였고. 싹을 밟아버려야 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