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 지방대에 재학중인 학부생입니다.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
인터넷 상에서 상습적인 협박과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 환우이고, 일상생활 조차 어려울 만큼 지병으로 인해 힘듦에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원인은 부조리한 국가기관의 비리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살해협박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지속적으로 가해온 가해자 중 일부가
국회의원의 친척입니다. 현재 고소고발만 39번 이상을
시도했으나 전부 각하가 되었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범죄기록일람표에 기재한 건수만 611건에 다다르며
범행이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증거기록도
모두 존재하며. 정보통신매체에서 발생해 증거는 확실히
보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고발을 39번을 넘게 시도했음에도 경찰측에서
가해자들을 상대로 피의자소환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기인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직장에 허위의 메일을 보내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생계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행의 악질이 심해지고 피해자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가해자들의
범죄행위가 심각함에도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10차례 넘게 내방한 결과.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상 절대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 가해자 중 일부가 국회의원 중심인물 친인척인 상황이 거의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않고서야 수사가 모두 각하가 되고.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이 상황 자체가 설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수사관이 대놓고 얘기하길 검찰측으로부터 각하를 하라는 취지로 수사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공론화와 함께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경찰청. 검찰청의 수사각하(=직무유기) 사실에 대한 해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기피로 인해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어 피해에 대해
명확한 사실규명을 하고. 가해자들이 직장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을 전달해 불법해고를 유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부 법적인 사실증명과 불법해고로 인한 적법한 피해보상을 반드시 철저히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위계에 의한 해고유도를 무러 3번이나 넘게 겪었습니다. 생계유지에 심각한 곤란을 겪었으며 이는 심각한 생계에 대한 위협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가해자 중 일부가 국회의원 친척인데, 불법행위에 의한
형사처벌을 모두 회피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소환 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뿐 더러 일체 사건을 전부 각하를 했었습니다. 구성요건.위법성.책임 전부 성립되어 유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며. 형법 상 범죄성립요건을 전부 충족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외국에서 이민온 이민자라는 이유로 협박을
무려 1년이나 가해왔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건 경찰과 검찰의 이러한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거부와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것. 그리고 가해자 일부의 악성 고소(=사실상 허위고소) 를 입건해 허위사실에 기반해 피해자를 상대로 편파 수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가해자에게 저는 악성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부 가해자는 심지어 학창시절 특수무기를 이용해 일부 학생을 특수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친척을 통해 형사처벌을 부당하게 피했다고 들었습니다.

공론화를 원합니다. 언론사에서 이 글을 보면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확인 즉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가해자의 특수폭행(칼)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파탄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가해자는자신의 이러한 역겨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고소권을 악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때 특수폭행을 가했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고, 자신을 상대로 모욕을 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고소고발을 하여 엄청난 재산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가해자는 법정에서 위증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존재하지않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으며,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특수폭행을 가했고. 망치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위증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실에 대해 법의 심판을 구하고 싶습니다.
+) 해당 가해자는 자신의 이러한 불법행위와 악행에 대해어떠한 도덕적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선량한 시민과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권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역겹고 용서할 수 없는건, 경찰 측에서 해당 국회의원 친척인
가해자의 진술만 채택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 해야하는 검찰과 경찰이 , 오히려 피해자를 부조리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욱 용서가 안되는건 해당 (국회의원 친척)가해자의 불법행위는 단 한번도 입건되거나 형사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것입니다.
+) 저는 장애인입니다. ADHD 학습장애와 우울장애. 공황장애를 공식적으로 진단받았으며 ADHD 학습장애로 인한 후유증으로 경계선 지능장애까지 같이 있는 정신장애인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저에 대해 고도의 고의와 악의를 갖고 살해협박과 입에도 담기 어려울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명예훼손을 가하며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더욱 역겹고 용서가 안되는건 가해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의 수단을 어겨. 위계에 의해 부조리하게 수사망을 모두 피해갔다는 것이며, 정치인 친척의 권한을 악용해 형사처벌을 전부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국회의원 친척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피해갔다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 그리고 수사관과 검찰에 어떻게
뇌물을 주었고 그 뇌물의 액수가 어떠한지. 모든 실체적 사실들이 철저히 낱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이건 인간의 인권을 침해한 문제입니다,
번역가를 구해 국제인권기구에 피해사실을 진술할 의향이 있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