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은 절대 안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문제는 1~2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문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여 정권교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공수처법은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수야당에서는 머리가 모자라서 공수처법을 안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독재는 막아야 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은 머리가 모자라서 공수처법을 못만든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폐기(廢棄)되어야 합니다.(최대우 2020. 12. 07)
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이번 구정(설날)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의 특별사면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인 구정(설날)에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1. 03)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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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목 : 대통령 탄핵 과 국정농단의 실패
작성 : 최대우 (2021. 02. 19)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을 걱정하는 말들이 봄바람불듯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레임덕을 너머 탄핵에 이른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극심했던 시기질투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다보니 처음 겪는 상황속에 직면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과 여당 정치인들의 시기질투가 극에 달하면서 최악의 자중지란이 발생한 경우였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때는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정권교체는 누워서 떡먹기 식이 되었고,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 시대는 대통령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쫒겨나면서 평생 옥살이를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참담한 판결은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후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이 무슨 뜻이며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역사로 전달될지 알고 있어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셨나요? 이 글을 쓰는 나는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지껄여댔던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단 1%도 궁굼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레임덕에 전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중지란으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면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해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하는 꼴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레임덕에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는 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고개숙인 모습을 보고싶어하지 않습니다. 레임덕은 운도 따라주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때 똑똑히 겪어 보셨지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께 있으니 책임지라고 외쳐댔던 그 수 많은 원망들을 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119를 즉시 보내서 구조하기는 커녕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골든타밈 7시간동안 최순실과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켰잖아요.
거대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현대의 과학 수준과 기술력으로는 세월호를 도저히 구조할 수가 없어서 넋빠지 사람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 한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손가락질만 해댔나요? 해양경찰대원들 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거대한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할 때 까지 수십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구조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넋나간 사람들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한테 국민 여러분은 촛불들고 어떤 폭언을 하셨나요? 촛불혁명이 아닌 촛불폭행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 해양경찰청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때 해양경찰은 왜 넋빠진 사람들처럼 지켜보고만 있었느냐가 혐의 내용 전부였잖아요? 그 골든타임 7시간동안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오히려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는 죄명을 씌워서 탄핵시키기까지 했지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글을 쓰다가 잠시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대통령께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인 대통령께서 아무리 심하게 레임덕이 온다고 가정을 해봐도 박 대통령때처럼 탄핵까지 가는 상황은 하늘이 두쪽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때처럼 꽃단장할 일은 없으니 탄핵당할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펀글] 제주 마라도 해상서 해경 헬기 추락…2명 사망·1명 실종(종합) - 연합뉴스 (2022. 04. 08)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일 오전 1시 32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360㎞ 해상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S-92)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항공대 승무원 4명 중 2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1명은 구조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당시 이 헬기는 해경 경비함정 3012함에 구조대원 6명을 내려준 뒤 이륙 후 부산으로 가려다가 추락했다.
경비함정 3012함은 전날 대만 해역에서 조난 신고가 접수된 '교토 1호'를 수색하기 위해 해상에서 이동 중이었다.
(중략)
손현규(son@yna.co.kr)
(사진 설명) 해경 헬기 <해양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