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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문대통령, 검수완박 수혜자 아닌 거부권자 돼야"

바다새 |2022.04.30 17:53
조회 64 |추천 1
그동안 수 많은 문제점만 야기해온 검수완박 입법 건은 이젠 돌고 돌아서 문재인 대통령께 도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만약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으로 쇠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쇠락(衰落)을 저지하고 국민행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최대우 2022. 04. 30)

노소영(최민정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직책을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3. 21)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은 모두 영부인으로 존칭해야 한다고 느끼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즉, 대통령 부인은 무조건 영부인으로 호칭하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조선 10대 국왕)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저의 순수한 바램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후반부에 접어들 즈음에는 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께 영부인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길 기원해 봅니다. 저의 분석으로는 김건희 여사께서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현재의 여성가족부(남성종속부)가 여성가족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다면 수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부인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3. 26)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의 여성부총리 직책을 추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권력자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서울 도심에 전통 한옥호텔을 만들어 타사의 고급호텔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호텔신라의 전략이고 이부진 사장의 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부지에 전통 한옥호텔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본)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열순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국무총리.
<2>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장관 겸직).
<3> 여성부총리 -
여성가족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4> 사회부총리 -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겸직)
(최대우 2022. 03. 10)

경제학에서 집값 상승은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뜻하므로 좋은 현상이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자산가치의 향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송두리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한테 부동산정책을 맡기면 그렇게 집값만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학의 맹점에서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4. 26)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그동안 대기업 저격수를 자청하면서 뜨거운 함성과 함께 맹활약을 떨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이젠 대기업 저격은 그만하시고 부동산 투기세력좀 저격해 주세요.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께서는 당선인 신분으로 지방순회를 하던 도중에 어퍼컷 세래머니를 선보이면서 모든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당선인의 엄청난 주장을 접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평범한 국민들은 이젠 집값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으로 무장한)부동산 전문 투기세력들은 이젠 집값 오를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용진 국회의원께서는 고충이 심한 대기업 저격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고충이 전혀없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저격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4. 12)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아파트값이 아닌 농산물 가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아파트값(부동산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집값이 들석이는 등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마저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집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최대우 2022.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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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권성동 "문대통령, 검수완박 수혜자 아닌 거부권자 돼야" - 연합뉴스 (2022. 04. 30)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인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유체 이탈,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고 꼬집었다.

(중략)

한지훈(hanjh@yna.co.kr)


(사진 설명) 발언하는 권성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30 <공동취재>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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