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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277채의 소유자

전세사기피... |2022.05.10 23:22
조회 213,322 |추천 348
안녕하세요,
우선 주제에 맞지 않는 결시친에 글을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피해를 본 것도 너무 화가 나지만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 속에 더이상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고, 
현재 모르고 계실 피해자 분들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좀 길어요ㅠㅠ

결론은 저희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찾아보니
집주인이 이미 뉴스나 기사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구요.
현재 뉴스에 나오는 1,277채 소유한 '빌라의 신' 그 사람이
저희 집 주인입니다.


입주하고 두 달쯤 지나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바뀐건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세대 말고 다른
두 세대가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입주 했었고 같은 집주인인데
3개의 세대가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1년 쯤 뒤 쯤 다른 사유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일이 있어 
확인하였을 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그대로였고 압류나 저당잡힌 것 
없이 소유자만 바뀌었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다른 세대에게서 저희 3세대가 모두 
압류가 걸려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집 주인의 국세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걸려있었고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전화는 받지않고 문자로만 
답을 하는데 말로는 나갈때 해결해주겠다고만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는 둥, 보증보험은 들었냐는 둥 
문자로 답은 잘하더군요.


현재로써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압류'되었다는 것 뿐, 
저희 집에 대한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압류를 한 세무서에 연락해서 저희집의 압류금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 분께서 정보공개청구로도 알 수 없을 거라고, 
결론은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국세가 1순위로 변제 될 것이고, 
그 후에 저희에게 변제가 될 텐데,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현재 압류된 세대도 꽤 되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세대가
피해를 볼 지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화가나는 이유는
이런 세입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중개인도
있는 것이고, 은행도 있는 것이고, 보증보험사도 있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꼼꼼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혼자서도
잘 챙기시겠지만


나름 챙긴다고 챙겼던 저 같이 조금은 모자랐던 사람들도 보호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은행 대출 당시 은행에서도, 보증보험사에서도 다 심사하고 
관여해놓고 왜 보증보험심사를 받을 것을 권하지 않았는지
그 경험많고 똑똑하신 분들은 집이나 집주인(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 할 수 없었는지.


중개인분도 못 믿겠고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깡통전세 매물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고 거래되고 있다는 
현실이 원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냥 저의 무지함으로 생겼던 일인데 원망할 곳이 필요해서 
법도 잘모르고 제도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하소연이라도 
화풀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곳 저곳 탓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피해를 보는 거는 전데, 피해자는 전데
오롯이 감당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무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무지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하고 혹여나 저의 글이 도움이 되어 부디 피해자가 
더 생기질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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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가 이 집을 구하게 된 과정과 집 계약 내용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매물에 의심이 든다면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쯤 정부 여러 정책상 전세매물이 많이 없는 시기에 이사를
가야 했었고 그나마 있는 전세매물을 돌아다니며
그나마 제일 맘에 드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융자가 있긴 했지만 크지 않은 금액이었고 계약 시 바로 
말소하는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했었어요.


나름 20대초부터 원룸도 많이 다녀봤고 전세집을 구하는 것도 
두 번째 였기에 호갱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많이 공부했었고
찾아봤었고 따져보며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보니 이제서야 
당시 제가 꼼꼼하지 못했고, 멍청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 신축빌라였던 점
2.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던 점
혹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았던 점
3. 동네에서 오래된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었던 점
4. 대리인이 와서 계약했던 점
(집주인을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1 > 당시 돌아다녔던 매물들 중에서 신축은 다른데도 있었으나 
융자들이 많이 있었고 유일하게 적은 금액에 
보증금 입금과 동시에 근저당말소가 조건이었던 곳이었기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날 바로 근저당말소는 
확인하였습니다.

2 >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곳은
깡통전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지만 보증보험을 들면은
안심해도 된다고 들었기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사중 한 곳을 통해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 때 들었던 보험이 보증보험이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잔액 확인서'더군요.)

3 > 지금와서야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어서 중개인마저 의심하고
있는거라 이 점이 문제가 되는지는 현재도 잘 모르겠으나 인터넷
에서 동네에 오래된 부동산이 신뢰할 만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사바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 영업 후 사라진 부동산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4 > 집주인이 올 상황이 되지않아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임장 등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고 중개인도
같이 확인했기에 문제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계약당시 집주인도, 바뀐 현재 집주인도 얼굴 한 번
본 적없고 직접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수법이 더 있겠지요,
대부분 보니 거래하는 매물이 신축빌라이고 1억에서
최대 3억 초반정도까지인 매물이더라구요.

수시로 등기부등본 확인 해보시고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바뀐 집주인과 연락은 잘 되는지 혹은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피해를 막을 순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예방하여
피해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348
반대수8
베플ㅇㅇ|2022.05.10 23:50
이런거보면 전세사기를 막을수 있는데 안 막는건가 싶기도 함 몇년째 방송프로그램에서 취재하고 매년 사기피해자들이 쏟아지는데 줄어들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저 피해자들끼리 조심해라 조심하자일뿐 달라지는게 없네ㅠㅠㅠ
베플남자ㅇㅇ|2022.05.11 18:08
갭투기를 막고 보유세 중과 때리는게 답인데 ㅋ 윤정권 뽑았으니 다주택자들 더 살기 좋아질 일만 남음 ㅋㅋ 전체 국민중 2%만 내는 종부세에 공감하면서 윤석열 뽑은 인간들은 남탓할거 없다
베플ㅇㅇ|2022.05.11 15:30
어??? 다들 빌라 몇천개 다주택 옹호해서 썩열이 뽑은거 아니었어????
찬반큐큐|2022.05.11 17:14 전체보기
이것이 내가 문재인과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다 주거안정? 부동산안정? 다 표얻으려고 지껄인 개소리야 솔까말 문정부 5년 지나고 주거가 더 안정됐다는 사람 얼마나 있어? 더 하락했으면 하락했지 내 사촌동생도 아파트 2.5억 전세살다가 날뛰는 부동산법개정으로 집주인이 세금 부담스럽다고 팔아버리면서 새주인이 들어와 산다는거야 이사갈집 알아보는데 그때부터 전세가격이 미친거지 결국 아파트 못들어가고 신축빌라로 전세 들어갔는데 비슷하게 전세사기 당했어 그런데 가해자는 떵떵 거리며 너무 잘살아 피해자가 수백명인데 가해자는 무죄야 난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이런 말같지않은 일들이 벌어지지않을줄 알았어 그냥 똑같더라고? 문정부 임기 내내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악한사람들이 더 잘먹고 잘살더라 그냥 내가 세금만 더 많이 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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