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주제에 맞지 않는 결시친에 글을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피해를 본 것도 너무 화가 나지만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 속에 더이상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고,
현재 모르고 계실 피해자 분들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좀 길어요ㅠㅠ
결론은 저희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찾아보니
집주인이 이미 뉴스나 기사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구요.
현재 뉴스에 나오는 1,277채 소유한 '빌라의 신' 그 사람이
저희 집 주인입니다.
입주하고 두 달쯤 지나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바뀐건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세대 말고 다른
두 세대가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입주 했었고 같은 집주인인데
3개의 세대가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1년 쯤 뒤 쯤 다른 사유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일이 있어
확인하였을 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그대로였고 압류나 저당잡힌 것
없이 소유자만 바뀌었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다른 세대에게서 저희 3세대가 모두
압류가 걸려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집 주인의 국세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걸려있었고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전화는 받지않고 문자로만
답을 하는데 말로는 나갈때 해결해주겠다고만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는 둥, 보증보험은 들었냐는 둥
문자로 답은 잘하더군요.
현재로써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압류'되었다는 것 뿐,
저희 집에 대한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압류를 한 세무서에 연락해서 저희집의 압류금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 분께서 정보공개청구로도 알 수 없을 거라고,
결론은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국세가 1순위로 변제 될 것이고,
그 후에 저희에게 변제가 될 텐데,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현재 압류된 세대도 꽤 되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세대가
피해를 볼 지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화가나는 이유는
이런 세입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중개인도
있는 것이고, 은행도 있는 것이고, 보증보험사도 있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꼼꼼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혼자서도
잘 챙기시겠지만
나름 챙긴다고 챙겼던 저 같이 조금은 모자랐던 사람들도 보호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은행 대출 당시 은행에서도, 보증보험사에서도 다 심사하고
관여해놓고 왜 보증보험심사를 받을 것을 권하지 않았는지
그 경험많고 똑똑하신 분들은 집이나 집주인(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 할 수 없었는지.
중개인분도 못 믿겠고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깡통전세 매물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고 거래되고 있다는
현실이 원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냥 저의 무지함으로 생겼던 일인데 원망할 곳이 필요해서
법도 잘모르고 제도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하소연이라도
화풀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곳 저곳 탓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피해를 보는 거는 전데, 피해자는 전데
오롯이 감당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무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무지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하고 혹여나 저의 글이 도움이 되어 부디 피해자가
더 생기질 않길 바랍니다.
--------------------------------------------------------------------
아래는 저희가 이 집을 구하게 된 과정과 집 계약 내용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매물에 의심이 든다면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쯤 정부 여러 정책상 전세매물이 많이 없는 시기에 이사를
가야 했었고 그나마 있는 전세매물을 돌아다니며
그나마 제일 맘에 드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융자가 있긴 했지만 크지 않은 금액이었고 계약 시 바로
말소하는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했었어요.
나름 20대초부터 원룸도 많이 다녀봤고 전세집을 구하는 것도
두 번째 였기에 호갱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많이 공부했었고
찾아봤었고 따져보며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보니 이제서야
당시 제가 꼼꼼하지 못했고, 멍청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 신축빌라였던 점
2.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던 점
혹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았던 점
3. 동네에서 오래된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었던 점
4. 대리인이 와서 계약했던 점
(집주인을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1 > 당시 돌아다녔던 매물들 중에서 신축은 다른데도 있었으나
융자들이 많이 있었고 유일하게 적은 금액에
보증금 입금과 동시에 근저당말소가 조건이었던 곳이었기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날 바로 근저당말소는
확인하였습니다.
2 >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곳은
깡통전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지만 보증보험을 들면은
안심해도 된다고 들었기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사중 한 곳을 통해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 때 들었던 보험이 보증보험이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잔액 확인서'더군요.)
3 > 지금와서야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어서 중개인마저 의심하고
있는거라 이 점이 문제가 되는지는 현재도 잘 모르겠으나 인터넷
에서 동네에 오래된 부동산이 신뢰할 만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사바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 영업 후 사라진 부동산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4 > 집주인이 올 상황이 되지않아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임장 등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고 중개인도
같이 확인했기에 문제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계약당시 집주인도, 바뀐 현재 집주인도 얼굴 한 번
본 적없고 직접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수법이 더 있겠지요,
대부분 보니 거래하는 매물이 신축빌라이고 1억에서
최대 3억 초반정도까지인 매물이더라구요.
수시로 등기부등본 확인 해보시고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바뀐 집주인과 연락은 잘 되는지 혹은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피해를 막을 순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예방하여
피해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