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의료민영화 밑밥 깔아놓은게 노무현정부네요

최민아 |2022.05.21 23:37
조회 559 |추천 3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길이 열렸다. 2005년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조건이 폐기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인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
재주 녹지병원도 유시민 장관때 하려던거죠.
원희룡 도지사때 같은거 추진했는데 피부과와 성형외과만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위법이라했고 윤석열 정부는 그런거 한다고 언급한적도 없어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가짜뉴스 유포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융치료 받을 준비하세요.

제주녹지병원이 민영화라면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때문에 일시적으로 원격진료도 허용했어여. 민영화하려는거죠?


한전 지분 49% 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니 민영화된겁니까? 이재명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가짜뉴스 선동을 멈추지 않는데 열심히 국힘에 고발중입니다.
나중에 표현의 자유 침해니 헛소리하지마세요. 선거법 위반했으면 벌받아야죠.

참고로 국민의힘이 송영길, 이재명 포함해서 민영화 선동하는 네티즌을 100명이상 고소했습니다.



추천수3
반대수18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