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분리·수거돼 재활용되고 있는 종이봉투와 쇼핑백은 현실을 고려해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현재 금지되던 1회용 종이봉투 및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무료제공 허용' 과 '의무제공' 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나본데,
바쁜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요..
'무료제공 허용' 은 무료로 줘도 되고, 돈 받고 팔아도 된다는 말이고,
'무상제공 의무화' 돈을 받으면 안되고, 무료로만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상 제공'을 금지하던 걸 금지만 푼거란 말입니다.
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죠?
'얼마전부터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종이백 무상 제공 의무 제도 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러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