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는 나날이 발전하면서 고도화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증거들은 더욱 더 많아지고 있어서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증(傍證)을 이용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 및 처벌율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조인은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원고)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변론할 때 아무리 "분하고 원통하다"고 항변을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처벌해 줄께"라고 말합니다.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라는 것인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대우 2022. 06. 14)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막고 있는가 ! 그렇게 사형집행을 막으면서 범죄자의 인권만 챙겨주는 나라가 되다보니 "이것도 나라냐" 라는 한탄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불쌍한 것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하므로 더이상 문제삼지 말아달라. 좋은게 좋은 거다" 라는 궤변(詭辯)만 지껄여대고, 범죄자들의 인권만 강조하면서 승자독식(勝者獨食)을 당연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최대우 2021. 07. 01)
한반도문제(남북문제)는 차고도 넘쳐날 수 있을 정도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늦지않았습니다. 남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해결되고도 남을 방법들이 사방천지에 널리 깔려있는데, 왜 하지않고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자기정치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정말로 너무한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최대우 2022. 07. 16)
그동안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를 거치는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비난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우긴 했으나 그것은 허울뿐이었고,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면서 오히려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자들을 비호하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자기정치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한반도문제(남북문제)에는 신경쓸 겨를도 없었고, 오히려 한반도문제(남북문제)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방증도 많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북을 표방했지만 그것은 우리 민족(남한국민 + 북한주민)을 속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것은 자기정치가 정답이었습니다. (최대우 2022. 06. 24)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열순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국무총리.
<2>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장관 겸직).
<3> 여성부총리 -
여성가족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4> 사회부총리 -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겸직)
(최대우 2022. 03. 10)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윤석열정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3. 21)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을 윤석열정부 여성부총리에 추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정치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서울 도심에 전통 한옥호텔을 만들어 타사의 고급호텔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호텔신라의 전략이고 이부진 사장의 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부지에 전통 한옥호텔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본)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화(民主化)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보릿고개 시절(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지만 가정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사관학교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집 아이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잣집아이들보다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았는데 그 가난 과 차별대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4년간 국비(무료)로 교육을 받는 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장교가 되는 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집 출신 아이들이 사관학교를 나온 후 12‧12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을 대학생들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가 없었고 시기질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대우 2021. 11. 23)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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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박용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없다고 주장한들 사라지는 것 아냐" -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2022. 07. 17)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에서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이러한 리스크 없이 혁신과 통합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7일자로 보도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을 향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혐의도 없고 깨끗하기를 바란다"고 전제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리스크를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 당이 정한 기준이란 게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다고 통보받은 사람은 탈당 조치를 했다"며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여러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장치가 있다. 우리 당이 해왔던 조치와 당헌·당규를 보면 '사법 리스크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이 문제를 덮고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무런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지지층 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윤석열정권에 실망한 일부 보수층 사이에서도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자신은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른바 중도, 더 나아가 보수층, 우리 민주당에서 이탈한 '이탈 민주층'에서 박용진이 이재명을 이긴다. 이재명은 '안방 대세', 박용진은 '확장 대세'"라며 "안방에서 인기 투표로 당대표를 뽑을 일이 아니다. 이기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략)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사진 설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