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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부활반대는 여자들의 모순

박은경 |2022.09.03 17:42
조회 274 |추천 1
군인사병월급인상이 시작됐다. 여초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반발하고 있다. 난 이것은 정말 몰염치하다고 생각한다.애초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여성계가 앞장서 반대했을 때 여성단체들은 군가산점 외에 다른 보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인사병월급인상을 추진하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불만을 품고 군인들을 폄하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이미 군인비하조롱들이 쏟아지는 지라 이런 페미니스트 여성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군인월급인상 이전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가 있다. 바로 군가산점제도다. 나는 여성이지만 군가산점부활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이 군대 강제로 가서 2년 시간을 버리는데 비해 우리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간적 불이익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는 군필 남성에게 가산점이 주어짐은 마땅하다고 보았다. 여성계에서 군가산점제도와 여성병역 둘 다 반대했을 때 “너무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알던 남자동기들은 분노하기까지 했다. “군가산점 반대하는 여자들만 골라서 군대 보내자,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가고 시간 이득보면서 군가산점 반대나 하고 정말 짜증난다.짜증나”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다. 주변 여자친구들은 반응이 갈렸지만 그래도 군가산점제도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런데, 반대하는 친구가 이의를 제기했다. “남자들 군대 가서 고생하는 건 알겠어. 진짜 고마운데 군가산점제도는 나는 반대야. 이건 아닌 거 같애. 모든 군대갔다온 남자들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여자는 군대갈 기회도 안 주잖아, 그래놓고 시험점수로 보상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봐” 그 말에 순간 찬성하는 친구들은 움찔했다.예상치 못한 질문에 남자들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순간 한 남학생이 강력히 반격했다. “방금 그 말은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야? 논리모순이다. 군대 간 우리랑 면제혜택 받은 여자들이 동일한 조건일까? 그 말대로면 남자로 태어났으니 무조건 군대 가야 하고 의무니까 따라야 한다는 거야? 여자는 원천적으로 없고? 대체 무슨 책임만 존재하고 우리는 개고생하고 권리도 요구 못하냐? 우리가 군대가서 안갔으면 사회는 쪽났을 거다. 니네도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군가산점 반대나 하고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여자는 어쨌든 군대 안가는데 시간적 이득보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군가산점까지 반대하는 건 여자들의 이기주의 같다. 니네가 남자라면 속 안상하겠냐? 대답해봐라.”

이 질문에 반대했던 여자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급히다시 반론했지만 논리모순이 드러났다.그러자 여지껏 조용하던 여자애들 중에 군가산점제도에 반대했던 애들이 여성들이 겪는 차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논점이탈이었다. 결국 남자애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고 큰 싸움으로 번졌다. 그렇게 난 싸움을 말렸던 기억이 있다.

군가산점이 폐지되고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그러나, 여성계의 결사반대에 막혀 부활은 이제 거의 물 건너갔다. 안타까운 일이다. 대신 병사월급인상이다.그러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군복무자들에게는 단순히 물질로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갈수록 군인비하조롱들은 쏟아지고 여전히 정부위정자들은 손놓고 뒷짐지고 있으며 사건의 장본인인 여성계는병사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지금까지 군대 가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헌재 판결로 이미 위헌결정난 제도를 왜 다시 꺼내드냐?며 반발까지 한다. ​이 자체가 페미니즘적 시각속에서 있는 탓이다. 결국 헌재판결도 군가산점부활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결국 모순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여성계의 존재를 정리해야 비로서 물꼬를 틀 수있다.

군가산점 폐지 후 병사월급인상이 되는데 옛날의 기억이 생각나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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