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조속한 전당대회를 실시하여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추대하고,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각각 추대해야 합니다. 비대위는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안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집권여당답게 정국을 리더해 나가려면 야당인 민주당 보다 더 먼저 당 대표, 윈내대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야당처럼 취급되었던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放置)해서도 안되고 묵과(默過)하게 된다면 그것은 혼란 정국을 즐기고 있다는 방증(傍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문제만큼은 민주당보다 먼저 해결해서 야당의 집중견제를 받아내겠다는 자신감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에 방점(傍點)을 찍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8. 22)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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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나경원 “이준석 가처분 인용은 정치사법” 비판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2022. 08. 30)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정치사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치 판단인데 법원이 판단했다”며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임전국위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더 황당한 것은 황모 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가처분 재판은 항고해 상급심인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며 “가처분 재판을 한 재판부에 다시금 판단을 받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은 위급한 상황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판단한 후 상급심 재판의 길을 열어준다”며 “그런데 황모 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 이후 14일로 정했으니,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주요 형사, 신청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재판장인 황 재판장에 대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며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황 재판장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주 위원의 주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재판으로 본 정치사법은 물론이고 민주당에 의한 의회장악, 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이라고 나열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데 당내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지수(jisukang@edaily.co.kr)
(사진 설명)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