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外交)•무역(貿易, commerce)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분들 중 눈썰미가 매우 뛰어난 통역관(通譯官)을 기용(起用)하는 것이 국가간 외교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옛 속담에 '선(어설푼) 무당이 사람 잡는다(죽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푸게 배운 외국어 실력을 다른 나라의 외교(外交)•무역(貿易, commerce)에 활용한다면 communion(교섭, 交涉,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에 오히려 장애(障礙)만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 communion 장애가 발생하여 고초를 겪었던 것들을 예로 들어 분석해보면, 어설푸게 배운 외국어 실력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communion(교섭)에 장애만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설푼 외국어 실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전문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장애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큰 성과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최대우 2022. 10. 13)
경제학에서 집값 상승은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뜻하므로 좋은 현상이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자산가치의 향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송두리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한테 부동산정책을 맡기면 그렇게 집값만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학의 맹점에서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4. 26)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아파트값이 아닌 농산물 가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아파트값(부동산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집값이 들석이는 등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마저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집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최대우 2022.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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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세계 각국 정상도 이태원 참사에 "깊은 위로와 지원" -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 (2022. 10. 30)
사망 151명, 부상 8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세계 각국 정상도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원을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아내) 질 바이든과 나는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이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며 양국 국민 간 유대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날 주요 외신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일제히 긴급기사로 타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톱기사를 통해 "100명 넘는 사람들이 압사하면서 즐거운 밤은 비극이 됐다"며 "한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라고 전했다. NYT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목격담을 전하면서 이번 사고가 안일한 안전 인식과 준비 부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NN도 홈페이지 톱기사로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 정상들이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번 사고 발생 원인을 둘러싼 정부의 미흡한 대응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태원 참사는 2014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보인다"며 "지난 1일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장에서 경찰이 팬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최소 130명이 숨진 사건에 이어 한 달 새 두 차례나 대규모 압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발생 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이태원으로 몰리면서 비극이 더 커졌다고 짚었다. 로이터 통신은 "일부 목격자들은 저녁이 깊어가면서 (이태원에 모인) 군중이 갈수록 흥분하면서 통제를 잃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는 "한국에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직전 사고도 젊은이들의 피해가 컸다. 2014년 4월 (세월호) 페리 침몰 당시 숨진 304명도 고교생이 대부분"이라며 "당시 사고는 느슨한 안전기준과 규제 실패를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페리 참사 후 정부 당국자들이 공공 안전기준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NHK방송도 인명피해 규모와 사고 수습 상황을 전하며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3년 만에 열린 이태원 핼러윈 파티에 10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몰렸고, 좁은 골목으로 인파가 집중되면서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원석 기자 lws@sisajournal.com
(사진 설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