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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석방 불원서(不願書) ;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강조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측에 이미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2. 12. 7 김경수 (서명은 생략함) >>
위 불원서 내용을 보면서 느낀점은, 반성문을 많이 쓰는 등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정시설의 규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그 핵심이 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법대출신은 아니지만, 법대생이 학부 재학 중 수업을 받을 때 속칭 땡땡이 치지 않고 아주 열심히 교수님의 강의내용에 집중했던 학생이었다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위반할 여지가 매우 적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격언과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일반인이었다면, 반성의 눈빛을 보여주는 등등 반성문 작성에 더 집중했을텐데, 김경수 지사는 반성문보다는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집중했으므로 법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우등생과 다를 바 없으므로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석됩니다. 즉,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위반할 여지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에 해당함으로 반성문을 10번쓰면서 형식적으로만 반성하는 것 보다는 김경수 지사처럼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사람이 바로 모범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법무부장관)은 법대 재학 중 우등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가석방 대상자 중 김경수 지사를 제 1순위 가석방 대상자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나는 결코 김경수 전 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으로 올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대권을 다투는 경쟁자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은 거지) 그러나, 나는 한동훈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깅경수 지사의 특별사면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위 불원서 내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나보다는 어림잡아 두수쯤 위에 김경수 지사가 있다는 부러움때문 입니다) (최대우 2022. 12. 14)
대형참사는 말할 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었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가 발생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즉,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때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무모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조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면, 위험한 상황에 전혀 맞닥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한 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실속에서만 자라오면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한테는 "사고처리를 잘 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봐도 먼나 이웃나라 예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 예"하지만 뒤돌아서면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부부처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5)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용산구민은 거의 없이 외국인과 타지역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행사에 참여했으므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답게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참사가 발생했으므로 지역을 떠나서 전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산구관내에서 발생한 참사라고 해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관내에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안전책임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만 안전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요?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포함하여 정치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닌데 그렇게 장난치듯이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도중에 10•29 핼러윈데이 참사가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 전가시키면 안된다는 것이고,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그 책임을 매우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한테 전가시킨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게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웃기고 있네". (최대우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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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꺼지지 않는 김경수의 존재감…'옥중서신'에 분주해진 與野 - 시사저널 조문희 기자 (2022. 12.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옥중서신을 통해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낸 뒤로 여권은 "정해진 것도 없는데 혼자 거부를 한다"며 불편한 내색을 드러낸 반면, 야권은 "김 전 지사가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략)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15년 형기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만기 출소 4개월 남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면피성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중략)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사진 설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자신의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지사의 부인인 김정순 씨가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가석방 불원서(不願書)'라는 자필 문서 ⓒ 김경수 전 경남지사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