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때도 저는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3. 01)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4~5일 전에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한테 사퇴 의사를 휴대폰 문자로 보냈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후의 인사처분은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됩니다. 이미 휴대폰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촉이라도 하듯 사직서를 또 제출한다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독촉하지 않아도 대통령께서는 잘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최대우 2023. 01. 12)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최대우 2011. 10. 13 원본 / 2018. 10. 23 수정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1월12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현행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한다> 그리고, 이 개정헌법은 공표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들어간다면 저는 헌법개정에 동의합니다. 단, 이번 개정헌법은 위 70조 이외에는 그 어떤 사안도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최대우 2023. 01. 12)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퇴지시가 있기 전에 홍장표 KDI 원장께서는 사퇴하시면 안되겠습니다. 홍 원장의 사퇴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 및 경제정책의 후퇴를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퇴지시가 있기 전에는 홍장표 KDI 원장의 사퇴가 불가능해 집니다. (최대우 2022. 07. 07)
만약에, 홍장표 KDI 원장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서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장본인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붙잡기 전에 얼른 나오세요. 그곳(KDI)는 홍원장이 계실 곳이 못됩니다. 저의 모교(母校)인 부경대에 복귀하셔서 후학을 가르치는데 힘써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밀쳐낼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얼른 나오세요. 머뭇거리다가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최대우 2022. 06. 30)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포함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정책 중 경제전문가들이 추진한 정책으로는 유일하게도 돋보이는 성공적인 경제정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입안했으니 경제학계의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이유였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모교인 부경대로 복귀하세요. 이노메정부에서는 희망을 바라볼 수 없으니 홍장표 KDI 원장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KDI 원장직을 자진사퇴하신 후 부경대로 복귀하시는 것이 상식에 걸맞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말고 어서 빨리 이노메정부에서 멀리 떠나시라. (최대우 2022. 06. 30)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文정부 요직 꿰찬 홍장표·강신욱…감사원도 주목한 '학현학파' -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2022. 12. 24)
(중략)
학현학파는 소득 재분배와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강조해 온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경제이론을 따르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 모임이다. ‘학현(學峴)’은 변 교수의 아호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해직된 변 교수가 2년 뒤인 1982년 문을 연 '학현연구실(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전신)’이 학현학파의 요람 역할을 했다. 학현학파는 ‘서강학파’, ‘조순학파’와 함께 한국 경제학계의 3대 학파 중 하나로 불렸다.
(중략)
일각에선 학현학파를 둘러싼 논란이 오해에서 비롯됐단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현학파는 특정 이론을 따르는 학파라기보다 진보적 연구를 하는 교수들의 네트워크”라며 “통계 조작과는 거리가 먼 연구자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 전 수석과 강 전 청장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사진1 설명) 2018년 6월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계소득동향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