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주세요.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에 청원도 한번만 참여해주세요! (D-8)

이번 정권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취지 하에 주 52시간 근로, 만 5세 취학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멈춤.
>> "한번에 밀어붙이니 반대가 크군, 작은 것부터 빨리 바꾸고 결국에는 내 뜻대로 다 이뤄내야겠다." 생각함.

(글 순서요약(예상 시나리오): 유보통합>15조 세금으로 지원> 난방비 등 세금 폭등> 52시간 근무> 교전원 설립> 경찰국 신설,5세취학 등 계획했던 정책 실시> 1~6급을 제외한 7~9급 월급변경)

***3번 부터라도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
1. 유보통합 >> 세금 15조를 지원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하고, 아이들도 풍족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찬성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둔 세금은 아이와 교사에게 가지 않고 공사립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을 갖고 있는 원장에게 지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2번 참고)
현재 유보통합을 찬성한다는 학부모 연대만 해도 1~2개의 사립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정도 입니다. (아이한테 돌아올 영향>> 글의 맨 마지막 줄 참고)


2.세금 15조 걷어서 사립 원장한테 지원금으로!
>> 불과 4-5년 전에 화두가 됐던 사립 비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개인 사업체인 사립 기관에도 공립 수준과 비슷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 교사에게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보다 사립 원장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판에 올라왔던 "공립 어린이집의 실체" 꼭 읽어보세요. 지원금이 아이들한테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공사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서는 회계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직급 자체가 원장을 포함한 한 두 명 정도, 하지만 공립 유치원(단설, 병설)에서는 회계 시스템을 교육 공무원인 모든 교사, 행정실 공무원이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나눠서 일 하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비리가 있을 수 없는 체계입니다. 자격을 운운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보육교사 분들께서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맨 아래 글을 꼭 읽어주세요!


3. 난방비
세금 15조를 만들어야 사립원장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난방비, 물가, 각종 세금을 더 걷어서 세금 15조 빨리 채워 넣으려고 할 겁니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에서 올려놨다는 기사를 올리기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현 정권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 주 52시간 근무제
>> 나라에 세금도 두 배, 세배로 내야 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어차피 애들은 어린이집, 유초등에서 밤 10시까지 봐주니까 그 시간 동안 돈 벌어야지(강제 주 52시간)
>>회사, 나라입장: 육아시간?조퇴? X 이제 어린이집, 유초등에서 다 봐주는데 조퇴를 왜 하죠? 야근 더 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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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나라 정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 하게 됨. 이 때가 되면 나라에서 생각했던 모든 일을 진행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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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전문대학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음. 말 잘 들을 사람, 유리한 정책에 연관된 사람들만 교전원 합격>> 중 고등에는 5.18 민주화 운동 삭제에 찬성하는 교전원 학생들을 교사 시키고, 유초등에는 만5세 취학 찬성하는 교전원 학생들을 교사로 합격 시킴(예)

>> 결국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교사들이 찬성하니 국가 마음대로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뀜 + 교육의 민영화


6. 1~5번을 졸속행정으로 성공시켰기때문에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령을 다른 부분에서도 4일~10일 안에 바꿔버림으로써 경찰국 신설 등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7. 공무원들 호봉제 하지 말고 성과제로 바꾸자! 그래야 일 열심히 하지, 아, 하지만 1급~6급은 지금처럼 계속 호봉제 지켜줄게, 바꾸는 건 7,9급 공무원만!

>> 성과제로 바꿔야한다고 주장 하면서 기득권 세력인 1급~6급(대통령,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14A7AF26FCF280AE054B49691C1987F

청원링크입니다. 복사>붙여넣기

청원부탁드립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방향은 예측일 뿐이기도 하고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작은 일조차 막아내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 수록 힘을 합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14A7AF26FCF280AE054B49691C1987F

청원 부탁 드립니다. 8일 남았다고 합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애착은 부모와 아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한 명의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돌보고 교육하기에도 부족함이 많은데 돌봄기관에서 20명, 25명의 아이들을 한 명의 교사가 가정과 같이 질 높은 관심을 줄 수 있을까요?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0~7세 모든 아이들에게 그저 최소한의 의식주만이 제공될 것 입니다. 일본의 유보통합 기관인 제 3의 기관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잘못된 정책으로 뽑히고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0~7세뿐만이 아닌 가족이 있는 모든 국민들, 우리가 함께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이를 더 오래 봐줄 기관이 아니라 가족과,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선생님: 평일 12시간+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보육을 할 가능성
어떤 원장은 유보통합되면 보육교사의 처우도 향상 될 거다, 공립유치원 교사처럼 공문원 수준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 되어도 사립 원장에게 그 지원금이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립 기관도 공립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 받고 있지만 그 지원금이 교사와 아이들에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 공감하시죠?ㅠㅠ유보통합이 된다면 오히려 아이들 보육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고 주말까지, 늦은 밤까지 일하는 학부모를 대신해 이제는 저녁 먹이기, 목욕 시켜주기 등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와 바로 잘 수 있는 환경을 사회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기관 내에서 더 힘을 합쳐 보육 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유치원선생님: 이제는 기본교육법에서 유치원이 학교라는 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유보통합이 될 경우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기보단 보육의 부분을 더 강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정책의 본질적인 원인은 업적세우기, 교육 민영화부터 시작하는 기득권세력의 힘 키우기라는 생각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