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정해야돼.

저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고소득자일수록 더 적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거지.

그리고 연금을 포기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를 도입하는거야.

연금을 넣을 필요가 없는 부류들은 연금을 포기하면 되겠지.

그런데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연금 납부액을 환급받을수있는거지.

그리고 부과 자격 파트 축소하고, 징수는 국세청과 통합시켜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

비용을 줄이는거지.

그리고 국민연금 자산 운용에서도 국채 매입량 늘리는거야.

금리가 높아졌을때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때마다 이 국채를 담는거지.

미국채 비율을 높이고, 다른 나라의 국채는 그 가격이 매우 저렴할때에 한해서 사는거지.

주식은 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주식 직접 매입을 금지해야돼,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는거야. 

그리고 부가가치세율 환급 제도를 도입해서,

원천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율을 환급해주는거지.

사실 고소득자의 감세를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고소득자들중에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여도가 있으닌깐,

세금을 환급해주고, 소비하지 않는 고소득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돈을 환류시켜야겠지.

경제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겠지.

고부가가치 세율을 높이면서 환급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면,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도 늘어나게 되고, 

기업들의 늘어난 이익이 투자,고용,소비로 전환되겠지.

국민 연금에 세수 개혁을 합쳐 경제성장률을 높여야돼.

노동 개혁만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일수 없어,

월급을 비슷하게 만들겠다. 

성과가 다른데 그렇게 만드는게 발전 속도를 늦추고,

부정한거고 불공정한거며, 부당한거야.

국민 연금에 세수 개혁이 완수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최대 7%까지 상승할수있어.

기본이 5%지. 돈이 잘 돌아서 중산층 비율도 높아질꺼고,

금리 인하해서 공공 부채와 가계 부채로 경기 부양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만약에 금리가 10%이상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5%를 넘어가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대체율은 높아지면서 보험료율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꺼야.

자본주의는 사실 모든 경제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잘못된 자본주의로 모든 경제 주체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있어.

일본이 그렇지. 일본의 저성장 장기침체, 잃어버린 

30년은 사실 잘못된 세수 정책에서 비롯되었어.

한국이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