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의 경우, 운영 자금을 주식 직접 투자를 하는데, 

워낙 많은 자본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험하다늑너야.

재무적 투자만 하도록 하고, 채권을 사들이도록 해야돼,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거지.

지금 같이 금리가 인상되어서 채권값이 떨어지면 채권을 사들이고,

금리가 높아지면 재무적 투자로 수익을 내도록 해야 되는거야.

다른 금융권과 크게 다르지 않되 안전 자산 비율을 높이는거지.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할수있는 방법이지.

그리고 소득 재분배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거야.

그리고 발생한 운용 이익을 추가 배당하는거지.

운용이익이 감소하면 배당액도 감소하겠지.

대신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거야.

국민 연금을 낸 만큼 원천 소득세에서 감면 해 주는거지.

월 소득이 10억원인 사람이 국민연금 4500만원을 납부하는데,

원천 소득세 9000만원 만큼 빼주는거지.

10억원중 내야 할 소득세 국민연금 납부액(사업장 포함)을 상계해주는거지.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바로 주는거야. 

이러면 부자들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사적 보험을 가입하면 되자나.

저소득자들은 가입만 하면 더 많은 소득대체율을 받게 되고,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감면받으닌깐,

만약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원천소득세를 감면 받지 못하게 되고, 

국민연금도 따로 청구가 되지. 

그러닌깐 스스로 국민연금을 가장 먼저 납입하게 만드는거야.

저소득자들도, 고소득자들도 알아서 국민연금을 내겠지.

국민연금 자격,부과파트 축소하고, 징수 파트를 국세청과 통합하면 돼,

그리고 부가가치세율 환급 제도를 도입해서,

원천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거야.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 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서 세수가 보존되지.

기업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거지.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면서, 부가가치세율 환급제도를 잘 사용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되는거지.

자금의 순환 구조를 유연하게 하는거야.

법인세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 비율이 낮아지는데,

세금을 낼 돈으로 투자,고용,소비하면서 자금을 빠르게 집행하기 때문이지.

법인세 인상과 세수 환급 제도와 국민 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 돼,

고소득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저소득자들을 위해서도 아니지.

경제 주체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고, 경제가 살아나게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