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개혁하는 방법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낮은 소득대체율로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거야.

국민 연금 목적이 노후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거지.

그러닌깐 국민연금의 최고액을 정하는거야. 

최대 지급액이 300만원을 넘을 수 없는거지. 

연봉이 10억이던 100억이던 최대 월 300만원만 받는거야.

그런데 이런 고소득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으면,

국민연금 납부액의 60%~80%를 환급해주는거야.

대신 국민연금은 받지 못하지.

그러면 그 돈으로 소비,고용,투자를 늘려서, 다른이의 소득을 높여주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닌깐, 저소득자에게도 도움이 되는거야.

그리고 저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국민 연금을 보장해주는거지.

그리고 부가가치세율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데,

소득세에서 자신이 물건을 사서 낸 부가가치세를 증명하면 환급해주는거야.

2억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부가가치세로 4천만원을 냈어.

그러면 소득세에서 4천만원을 뺴주는거지.

기업들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쉬워지고,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고용,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는거지.

그리고 경제에 종양이라고 불리우는 저소비하는 부자들에게 놓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거야.

그리고 소비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거지.

이때 법인세도 인상하면,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 비율이 줄어드는데,

이익을 투자,고용,소비하면서 상계처리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그러면서 돈이 흐르게 되고, 중소기업들이 내는 세금 비율이 높아지지.

이러면 프랑스도 중산층 복원되고, 경제성장률 높아지지.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안들 보면 2년~4년 더 일하고 더 늦게 받아라.

5년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건데, 이것은 개혁이 아니지.

폭탄 돌리기라고 할수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