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일전에 쓴 글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과거의 어리석던 저를 마주하는게 몹시 힘들었습니다.
뼈아픈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속은 제 과실이 큽니다. 공부만 했지 세상은 전혀 몰랐습니다. 반성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응원처럼 더 현명하게,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림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글의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가가 피해를 보전해주길 바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피해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게 필요한 피해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나, 건축왕을 향한 싸움을 계속하고 이웃 세입자들은 아닙니다.
이 악몽같은 집을 제발 벗어나고 싶습니다.
월세가 아무리 싸도 악몽같은 이 집 계속 살고 싶지도 않고, 우선 매수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집, 사시겠습니까?
저 포함 저희 아파트 전세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첫째,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 둘째, 비단 전세보증금의 50%라도 신속하게 회수입니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국가의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가해자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해주십시오.
이미 언론을 통해 낱낱이 밝혀진 건축왕 일당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토지 감정가를 훨씬 상회하는 PF대출을 받아 토지 매매
2. PF대출을 통해 아파트/오피스텔 건축
3. 완공 후 각 세대별 근저당권 설정(해당 세대에 설정될 수 있는 최대치로 설정)
4.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매매시세에 육박하므로 일부러 분양은 하지 않고,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로만 돌림. 조직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영입하여 세입자들에게 (1) 시세에 비해 근저당권 비율이 낮고, (2) 집주인이 자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함
5. 이와 별도로 LH 인천지역 간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실거래가 조작(1.7억인 오피스텔을 2.7억에 판매하여 실거래가 등재)하여 전세금 증액을 위한 초석 마련, 실제 이를 이용해서 전세금 증액
6. 받은 전세금은 동해이씨티 사업 등에 유용
건축왕 일당은 약 10여년에 걸쳐 위와 같은 사기행각을, 조직적으로 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왕 일당은 현재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과 사기죄로만 기소되어 있습니다.
건축왕 일당이 위 죄목으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로서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피해를 보전받아야 하고, 가해자들이 돈을 차명으로 숨겨뒀을 경우 피해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이 재산을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일례로, 공인중개사인 건축왕의 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전세매물이 자기 아버지의 물건으로, 시세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안전한 매물이라고 속여 입주시켰습니다. 명백한 공범입니다.
건축왕의 딸은 피해 아파트 바로 맞은편인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의 건축주입니다.
해당 아파트/오피스텔은 2023년 8월 완공예정이며, 건축왕의 딸은 그쯤 신탁되어있는 부동산의 분양잔금 상당액의 수익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처럼 곧 실현되는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왕 일당은 돈이 없다, 나도 신용불량자라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건축왕의 돈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지은 것이 사정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건축왕의 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건축왕 일당의 수법은 상습사기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 및 처벌하여 범죄에 관련된 모든 자들의 재산을 피해자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이 추적 및 추징/몰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그간의 합산 배제된 종부세 등을 부과하여 주십시오.
건축왕 일당의 아파트 대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입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의무는 하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그간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해마다 13억의 종부세가 부과되었어야 하는 건물임에도,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 한푼도 부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한 까닭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계약시마다 5% 이상 증액하지 못함),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같은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만든 사기꾼 일당에게 여전히 종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최근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경매시 해당 물건에 부과되는 당해세만큼 세입자가 우선배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부과되지 않은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세입자는 최소 1천만원, 많게는 2천만원 이상의 돈을 우선배당 받게 됩니다.
물론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10~20%도 되지못하는 미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한푼도 못받을 상황이라 절망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세입자들이 우선배당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의 조세채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는 여전히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추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 없이, 특별법의 제정 없이,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세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혜택을 추징해달라고 미추홀구청에 4개월간 요청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 사이 이웃들의 집은 낙찰되었고, 이웃들은 종부세 상당액의 우선배당은 커녕,
단 한푼도 받지 못한채 거리에 나앉을 상황입니다.
미추홀구청이 애초에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만 잘 했더라도,
임대료를 5% 증액범위에 맞추어 증액하고 있는지 임대차계약 신고만 잘 들여봤더라도, 지금처럼 70%가 넘는 세대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을 가입하고 있는지만 확인했더라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시 임대사업자를 즉시 말소하거나 과태료만 부과했더라도, 피해 세대가 이처럼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청은 이 사태를 방관한 채 4개월이 넘게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세사람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제발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이 동앗줄이라도 잡을 수 있게,
미추홀구청은 관련 절차를 서둘러주십시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이웃 세대들도,
국가가 제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여 혈세로 제 손해를 보장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억지를 쓰는 것 보다야 성금을 구걸하는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이번 피해를 구제해주면 잘못된 선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또 악질 공인중개사들이 "그때 미추홀구 사건 보셨죠? 잘못돼도 국가에서 다 보상해줘요" 하며 사기에 악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위와 같은 구호는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악몽 같은 집에서 월세까지 내며 계속 살고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특히 저는 순환근무직이라 지방 발령이 나서 더 살 수도 없습니다. 매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발 수사기관이 사기꾼들을 엄벌하고, 이들이 빼돌린 재산을 추적/추징하여 비단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기꾼들이 더 이상 세금 혜택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제 넘게도 제언을 올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삽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지불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전세사기의 주범은 공인중개사들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건축왕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를 상회하는 돈을 받고서, 세입자들에게 해당 매물이 위험한 물건임을 잘 알면서도, 이행보증서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서까지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제 담당 공인중개사는 2017년에도 부동산사기로 고소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에 이르는 현재까지 꾸준하게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징역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들의 행정처분 이력이라도 조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라면 국가가 중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무용한 중개수수료라도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금번 전세사기 피해가 공인중개사로 인해 확대되었음에도,
제 공인중개사는 재산을 아내 명의로 빼돌리고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입한 공제상품의 공제한도는 고작 1억원입니다(간혹 2억원도 있기는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만 2500세대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관여된 중개사가 61명이라고 합니다.
단순 산수를 해봐도 1명당 40세대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각 세대의 보증금이 1억원이라고 쳐도, 40억원의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고작 1억원이고, 그마저도 선착순입니다.
요즘은 1만원짜리 국밥을 파는 식당들도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한건당 몇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그가 몇건을 수행했는지와 관계 없이, 배상책임 한도가 1억원이라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액수와 비례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제화 해주십시오.
쓰고보니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했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생업이 바빠 그럴 여유는 되지 않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거든요...
위와 같은 내용을 국회에도, 검찰청에도, 미추홀구청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70명이긴 해도 개인의 목소리라, 답장하지 않으면 그만인 목소리라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부득이하게 많은 국민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