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HUG가입 한 상태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했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건강마저 박살나서 더 이상 살아가야 하나 고민중인 피해자입니다.긴 시간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으나 저는 어디에도 도움받을 수 없었기에 제가 구제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다만, 저같은 case도 있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응원은 못해주더라도 악플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장년 전월세 대출을 알게되면서였습니다.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빈곤한 청장년을 위해 "나라"에서 복지 차원으로 저리로 진행하고 있는 대출입니다.다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복지차원이다보니 제 신용도나 급여수준이 아닌,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고 그에 합당한 건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도 특약으로 하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1번 조항을 보시면, 해당 계약은 융자 및 신탁 말소 조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에 추가로 기재하겠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진행하다보니 융자 및 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심사에서 탈락하여 대출이 아예 안나옵니다.)
그리고 12번을 보시면 중소기업버팀목 대출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 불가시에는 계약 해지 및 계약금도 무조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전세계약서를 대출 주관은행에 보내고, 해당 은행에서 제가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이 조건에 맞는 건물인지 심사를 진행한 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 없이 대출이 진행되었고 입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년 거주 이후 연장시점이 다가와서 주관은행측에서 제가 입주한 건물이 신탁이 되어있는 건물이기에 "애초에 대출이 실행되면 안되는데 실행이 되었으므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출금 1억원을 전액 일시 상환할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애초에 월세 좀 아껴보겠다고 대출받은 제게 1억이라는 돈이 있을리 만무했고, 저와 계약한 사기꾼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1주일 뒤 주관은행은 1억원을 제 앞으로 연체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체 등록으로 인해 저는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 카드 할부금 등 모든 신용거래건에 대해 일시 상환을 요구 받았고 이를 갚을 능력이 없던 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나마 해당 상품은 국가에서 진행하기에 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였기에 저는 우선 HUG쪽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HUG측의 답변은 저를 한번 더 절망에 빠트렸습니다.
즉, 애초에 대출이 되면 안되는 상태에서 주관은행이 대출을 진행한 건이기에 HUG에서는 보증을 해줄수가 없다는 통지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가질 수 있었던 희망의 끈은 HUG에서조차 주관은행의 귀책임을 사유로 보증불가라고 하였기에, 주관은행에서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관은행에게 받은 답변은 저를 결국 절벽에서 밀어 냈습니다.
주관은행의 답변을 요약하면,
Q : 계약서 상에도 보증/신탁이 말소되는 것을 전제했는데 왜 대출이 진행된 것인가?
A : 건물주가 대출금을 받아서 신탁을 말소하겠다고 할 경우 신탁말소가 안되었어도 대출금을 지급하는게 "관행"이다.
Q : 나는 구경조차 못한 돈이고 HUG에서도 은행측 귀책이라 보증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1억원을 나한테 연체등록해서 나는 피해가 막심하다. 이게 말이 되는 조치인가?
A : "관행"이다. 그리고 어쨌든 대출은 니 명의로 진행된 것이니 네게 청구하는게 맞다.,
Q : 신탁말소 전 대출금 송금은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인데 왜 내게 일절 통보 없이 진행했는가?
A : "관행"이다.
Q :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건물주(를 빙자했던 사기꾼)한테 돌려달라고 사정해 봐라. 어쨌든 니가 갚아라
이렇게 주관은행은 자신들의 귀책은 관행이라는 말로 덮고,
제가 대출 신청자이므로 제가 갚는게 맞다는 이유로 저는 아직도 1억원의 빛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전세사기 대출 구제도 못받습니다.
저는 이미 쫓겨났기에 쫓겨나기 이전인 사람들만 구제하는 금번 구제책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전세사기센터(?)도 방문했으나, 그곳에서 상담하는 변호사는 이곳이 HUG산하 기관이기에 HUG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저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열사람이 도둑하나 못 막는다는 말처럼...
정말 작정하고 사기칠려고 드는 사기꾼들에게는 일반인은 앉은채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국가에서라도 구제하려는걸 세금낭비네, 멍청하게 사기당한 놈한테 내 세금쓰네, 등등 두번죽이는 악플을 달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