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일삼는 전세 사기범과 2월 수사 의뢰 받았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강서경찰서
1. 저희는 강서구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부천시까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이고 있는 90년생 임대인의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재까지 16세대가 모여있습니다.
2. 제보자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첫 자취를 하게 되었고, 여러 집을 둘러보던 중 신축에 깔끔한 서울 화곡로 238 아덴하임오피스텔에  전세금 2억 4천 5백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당시 중개인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현재 신탁 등기가 있지만, 입주일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고 그때는 신탁 등기가 말소되는 조건이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법적으로 100% 전세반환금보증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떼어 먹힐 일은 절대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4.  2021년 9월경 저는 자신을 강서구부동산 관계자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보증서.pdf'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2021년 4월~2023년 4월까지 아덴하임오피스텔에 거주했습니다.
5. 그런데 주변에서는 임차인이 직접 보증 보험을 들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허그에 전화해 보니 제가 사는 집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기 때문에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집주인이 보내준 보증서 파일을 믿었기에 저는 보증 보험 가입이 된 줄 알고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시기를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은행 대출 상품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 이것 때문에도 가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6. 2022년 겨울경 결혼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미리 퇴거 통보를 합니다. '깡통 전세'라는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아덴하임오피스텔이 2020년부터 맺은 전세 계약 액수 중 제가 체결한 2억 4천 5백은 가장 최고가입니다. 매매가 = 전세가, 깡통 전세의 피해자가 바로 나인가 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7. 당시 핸드폰을 바꾸면서 2021년 9월에 받았던 '보증서.pdf' 파일이 사라져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에 직접 찾아갔지만 대표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로 '그때 계약을 맺었던 'OOO 차장(남)'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했다.' (신경질적으로 탁탁탁 키보드를 쳐보더니) '못 찾겠다, 나도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기분이 잔뜩 상해서 부동산을 나옵니다. 
8. 집에 와서 HUG, SGI, HF 사이트, 전화로 연결된 상담원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에서 받았던 보증서를 기억해 검색하니, HUG인 것 같습니다. 다시 HUG 사이트, 상담원과 씨름해도 보증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9. 사기를 거의 반확신하는 마음으로 2022년 12월 12일경부터 집주인과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전화를 받지 않을까 불안했지만 받습니다. 거의 처음 전화하는지라 조심스럽게 보증서를 보내달라고 하니,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어느 공사에 가입했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빨리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10. 이때부터 집주인의 끝없는 미루기와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애초에 '빨리 확인'해준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부터 계속 '아직도 확인이 안되셨나요' -> '다음주 O요일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장 중이라', '담당 공사 직원이 부재중이라', '담당 공사 직원이 휴가 중이라고 하네요', '담당 직원이 못 찾았다고 하네요' 등등 한 통화 할 때마다 최소 하루,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는데 끝없는 미루기가 시작됩니다. HUG는 맞냐고 하니 SGI인지 헷갈린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지만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해준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11. 2023년 1월에 지인과 인터넷 검색, 법률 조언을 받아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인의 사고를 가진 집주인이라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끝나기도 한다, 라는 사례에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12. 겨우내 보증 보험 문제로 씨름을 하다 드디어 3월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간이 나면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HUG 보증보험공사에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HUG 지사에 가서 임대인이 도저히 시간이 안돼서 보증서를 못 보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안되겠냐고 사정을 하자 담당 직원이 집주인 이름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커녕 집주인이 2021년 9월부터 블랙리스트여서 HUG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3. 이후 집주인을 다그쳐 직접 만나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확답을 받았지만.. 결국 전세 만료 직전 통화상으로 최종적으로 돌아온 말은 '돌려줄 돈이 없다', '원래 집주인한테 가서 돈 받으셔라, 그 사람이 돈을 다 갖고 갔다', '나도 100만 원 받고 갭투자 한 거다' 등 사실상 바지 사장임을 실토했습니다. 이후 5월 12일인 지금까지 집주인과는 연락 한 통 하지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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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이고 이후로는 다른 세입자들을 만나 강서경찰서에 다녀오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4. 보증 보험 증권을 받네마네하는 문제로 겨울울 넘긴 후, 3월이 되자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저희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모여 정보 공유를 하는 오픈채팅 방에 한 세입자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소유주 '김XX'으로 되어 있는 호실의 등본을 다 떼어봅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 180세대 중 약 20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고민이 돼 같은 임대인을 둔 임차인으로 고민이 돼 연락 드린다' 라는 내용으로 쪽지를 붙입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다른 건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똑같이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하고 편지를 보내 세입자를 모읍니다. 현재(5월 12일)까지 단톡방에 모인 인원이 16세대입니다.
15. 다음은 집주인의 거짓말 레퍼토리입니다.- HUG 보증보험 사문서 위조: 애초에 블랙리스트여서 가입 안 되지만 위조한 문서를 HUG에서 발급받은 보증서인양 보냄 - 국세 납세증명서 위조: 납세증명서 요청한 임차인에게, 익산세무서에서 체납 사실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 위조해 보냄 - 새로운 임대사업자 구했으니 전세 중도해지하고, HUG 보증보험 타서 나가라: 변호사 자문 결과 전세 사기 가담 여지 있음- 새로운 임차인 구했음: 안심하라고 전세 만기 때까지 질질 끌다가, 당일 못 구했다고 일방적 통보- 전세 퇴거 대출 진행 중: 다음날, 다음주, 열흘 뒤 등 하염없이 질질 끌다가, 당일 잘 안됐다고 일방적 통보
16. 집주인의 재산 조회 결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2021년 1월 전부터 이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9천만 원 가까이 달했으며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 발급도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또한, 집주인은 이미 직접 '갭투자', '백만 원 수수료만 원 집주인에게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사실이 있으며뭔가 의논할 때 '함께 일하는 부동산에 물어보겠다'라는 둥 전형적인 갭투자꾼의 면모를 보였습니다.이런 사람을 앞으로 오를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믿고 갭투자를 한 선량한 개인이라고 봐야 할지,계획적으로, 무일푼으로 전세 시장에 뛰어들어 수십 명의 사람들을 울리는 사기꾼으로 봐야 할지는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7.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4월 19일, 그 시점에서 모인 임차인 8명의 이름이 적힌 고소장을 들고 강서경찰서에 찾아갑니다. 그때는 8명 중 저 포함 2명만 전세 만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두 차례 찾아갔지만 강서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은 전세 만기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이 껴 있기 때문에 서류 접수 단계에서 접수되지 않을 수 있냐, 개별로 접수할 건지 전세 만기가 된 후 다시 올 건지 선택을 해라.이미 이런 일로 경찰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개별적으로 하면 최소 1년은 봐야 한다. 나중에 와라, 라고 돌려보냈습니다.사실 전세 만기가 되지 않으면 아직 사기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 만기가 되는 5월 중순까지 기다려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18. 개별적으로 임차권 등기, 은행 대출 연장, 지급 명령, 가압류, 경매 신청 등을 하며 바쁘게 또는 지루하게 한 달이 흐릅니다. 신청을 할 때는 정신이 없지만, 신청을 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는 시간이 지리하게 흐릅니다.강서구청 민원, 국토교통부 신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신고 등 여기저기 전세 사기와 관련된 곳을 기웃거립니다. 그 중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강서구청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일뿐,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를 한 건은 다 강서경찰서로 보내졌습니다. 다음은 5월 8일 국토교통부 신고 답변 내용입니다.
- 우리구는 이미 올해 2월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강서구 소재 모든 물건에 대해서 보증보험 미가입 의무위반 사항을 전수조사 하여의무위반 사항을 특정하였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하였으며 임대인 주소자 관할구청 주택과(익산시청 주택과)로 직권말소 처분토록 요청하였습니다.또한 보증서 위조사실도 알고 있어 올해 2월 수사의뢰한 상태이며 현재 강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수사 중인 사안에 관련된 문의는 강서경찰서(02-2620-9516)로, 향후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센터로 연락하시어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434)로 연락 바랍니다. -
19. 현재(5월 12일)까지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이 약 20억, 모여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다 합치면 약 40억입니다. 강서경찰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해당 임대인이 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피해자들이 다수 모여 갔을 때 수사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고, 저 이후에도 몇몇 피해자들이 형사 접수를 했지만제대로 응대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줄줄이 전세 만기가 되며 하염 없이 은행 이자와 시간만 땅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애초에 전셋집에 들어갈 때 2년 뒤 원금을 들고 나갈 생각을 하지, 2억 원, 3억 원 대 은행 빚이 생기고 이자를 하염없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또한, 전세 만기가 되는 족족 단 한명에게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 순번의 세입자에게는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5월까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10명에 달하는데 이후로 6월, 7월, 8월에는 돌려줄 돈이 있을까요?미래에 전세 만기가 될 세입자들이 다른 보통의 세입자들처럼 정상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나 있을까요?강서경찰서는 임대인이 위조한 HUG 보증보험 문서로 어떤 일을 벌이고 다녔는지 저희 임차인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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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말.
20. 저희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임대인(가해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일 수 있었는지,그 수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고 임대인과 그 일당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저희 세입자들은 국민의 혈세로 무조건적인 보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나라에서 내놓는 대책은 1) 실거주 2) 경매 시 대출 완화 입니다저희는 이런 전세 사기에 연루된 집에 실거주하고 싶지도 않고, 경매로 집을 떠안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그리고 숨겨진 일당)이 돈을 차명으로 숨겨뒀을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보전받을 길이 없습니다.가해자들을 엄벌하고, 범죄 수익을 모두 추징해주시길 바랍니다. 
21. 위 임대인이 이토록 과감한 수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을 때는악질 공인중개사들이 일조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중개수수료를 상회하는 돈을 받고,세입자들에게 해당 매물이 위험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이런 악질 공인중개사들을 엄중이 처벌해주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상품 보장 한도가 1억 원에 그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많아야 몇 백 만 원 수준의 보상밖에 받질 못합니다. 이또한 개선을 원합니다.
그간 전세 사기로 인해 네 명이나 세상을 등졌습니다. 부디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