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핼러윈데이 참사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 묻기위한 수사를 지시하기 전에 희생되신분들의 신상에 대하여 먼저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10•29 핼러윈데이 행사는 158명이나 희생되는 대형참사로 이어졌는데 20대가 희생자의 대분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그 중에는 꽃다운 청춘인 20대 여성이 주류를 이루면서 100명 넘게 희생됐다는 점 입니다. 2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도 20명 넘게 희생되서 세계정상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애도의 메시지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재난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성 과 노약자를 먼저 대피시킨다는 점입니다. 그것만 봐도 여성과 노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 않아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상식인데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희생자 중 20대의 꽃다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법 규정을 들먹이면서 국가(정부 및 지자체)한테 책임이 없다는 막말을 짐승처럼 부르짖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대형참사에 경찰 130명을 뒤늦게 투입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보고체계가 무너져서 못 막았다는 궤변(詭辯)까지 지껄여대고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장관들을 왜 임명했는지를 두고 대통령한테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대우 2022. 11. 10)
'보수'라는 단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납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험난한 생활을 해보지않은 온실속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은 부모 잘 만난덕에 돈 걱정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를 받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안전사고 위험성은 모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에 대하여 오히려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보수진영 인사들은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때도 왜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고 따지면서 오히려 소방청과 경찰청만 달달 볶아대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주장을 범죄심리학에서는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자포자기를 심리상태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이 자포자기 상태는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29일 18시15분경 112에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이미 시기를 노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전인 10월29일 아침 6시까지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며, 10월29일 낮 12시까지는 경비병력 투입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되어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였으므로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처리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서울시청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했어야지만 옳았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주무부처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과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12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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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감사원, 전현희 감사결과 발표…"갑질직원 옹호 탄원서 부적절" - 연합뉴스 (2023. 06. 09)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권해석 결정 후 권익위 보도자료와 전 위원장 국회 해명 등에서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 이름은 'A 위원장'으로, 추 전 장관은 'B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익명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추 전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처리 등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석에 달았다.
감사원은 다만 ▲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혜원(hye1@yna.co.kr)
(사진1 설명) 감사원 앞에서 팻말 시위하는 전현희 귄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2023.6.9 ksm7976@yna.co.kr
(사진2,3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