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법(法)의 최종 수호자이다. 판결 하나하나가 정치와 경제,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엄청난 예우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場)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 받고 있다.

법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의 보루이다. 실상은 미흡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건이 전국 어느 재판부에 가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예측 가능성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법 시스템은 다수결이 바탕인 민주주의와 작동 원리가 다르다. 다수가 반대해도, 권력자가 싫어해도 법리에 입각한 판단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