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특정 연구회 출신들 요직에 기용

특히 김명수 사법부의 색깔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관 인사를 비롯한 법관 인사를 통해 법원 내의 분위기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특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요직에 기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십 년 계속된 능력과 실적에 기초한 법관 인사제도를 변경함으로써 법원 내에 큰 변화를 야기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그 밖에 법원행정처의 개편, 법원장 추천제 등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 도입된 법원 내의 각종 변화가 개선으로 평가될 것인지, 아니면 개악으로 평가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의 시작은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초기에 재판 거래 의혹으로 지칭되던 것이 '재판 거래'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사법농단'이라는 더욱 자극적인 용어로 변경됐다. 이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자 위기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방관 내지 묵인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 결과 국민의 사법 불신과 사법부의 권위 실추가 매우 심각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