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물가 정책에서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는거야.
물가는 계속 상승해야 하고, 원가에 비례한 생활 필수품 대체제가 시장에 등장하는거지.
신라면의 가격이 30%씩 상승해도 막으면 안돼, 알아서 낮은 가격의 라면이 등장하지.
그래서 물가를 낮추려면 원자재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거야.
부동산 정책에도 이 이념을 담아서, 4평 ~ 8평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16평 아파트를 늘리는거지. 소음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는거야.
서민 주택, 서민 물가를 생산량을 늘려 해결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거야.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제품을 소비한 부자들에게
자신이 내야할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부족한 세수 결손을 기업에게서 가져오는거지.
그러면 경제성장률 늘어나고 돈 잘 도는거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을 정부가 개입해 낮추는거야.
경제 성장률 높이려면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