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정당화되면 안되는거 아님? 예를들어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 칼부림이 해도 되는 행동인 줄 알고 어느 번화가에서 칼부림을 해서 사람들 몆명 죽였다 쳐 근데 재판에서 심신미약 이라고 형량을 더 낮춰준다? __ 말도 안되지 근데 예전부터 그 병신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_같지 나라면 심신미약이고 나발이고 다 상관없이 형량 세게 때렸다 그리고 촉법도 없애야 촉법소년 뜻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옴 사진에 있는 저 뜻대로라면 어리니까 봐준다 이말 아님? 예를들면 동생이 언니를 이유도 없이 때렸어 그럼걔네 엄만 동생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혼내면 안됨? 법도 마찬가지잖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게 왜 안됨? 특이사항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 딱 하난데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그에 대한 벌을 받음으로서 ‘나중엔 이런 짓 절대 하면 안되겠다’ 라는 걸 배울 수 있잖아 안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