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
작성 : 최대우 (2013. 12. 15. 09:49)
우리는 글을 작성 할 때 '6하윈칙'을 준용해서 작성하도록 육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순서가 6하원칙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즉,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글을 작성했더니 어순이 맞지 않다는 비난의 화살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일본군 '순사'가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누가는 국문학에서 나오는 주어 개념이 아니고 사건 피의자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피의자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건의 수사 자체에 대한 힘(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는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하원칙의 요소인 '어디서'가 세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략의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가 어디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수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디서'는 전략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시대(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순사'가 작성했던 심문조서 방식을 다른 전문분야에도 적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육성되어 온 것은 아닌지를 이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 분야별로 최고 수준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략의 세계로 접어드니까 그게 그거다(6하원칙의 순서를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전략가 많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우수해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 인 것 같지만 . . .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는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펀글] 홍준표, 李 영장기각에 "판사는 감성보다 이성, 부당보다 불법 응징해야" - 시사저널 신현의 기자 (2023.09.27. 18:33)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불법(不法, illegel)과 부당(不當, unfair)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부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로는 부당이 불법보다 덜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 감성이 이성보다 앞설 때가 있는 것처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판사는 감성보다 이성을, 부당보다는 불법을 응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중략)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펀글] 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 野 파면 요구에 "당당히 대응하겠다" - 시사저널 박선우 기자 (2023.09.27. 18:2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파면 등이 거론되는 것에 반박했다.
한 장관은 27일 법무부 퇴근길에 만난 취재진들에게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나면 제게 탄핵을 공언해 왔다"면서 "자기 당 대표의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한 장관은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러한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간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관련자 및 실무자 20여 명이 구속돼 있는 사안"이라면서 "일반 국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한 장관은 '현직 당 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검찰 측이 '정치적 고려' 등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인 말씀 같다"고 동조했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사진1 설명)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사진2 설명)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3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4 설명)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5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7,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