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의 철학은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않았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정서와는 전혀 맞지않는 그런분이 용산구청에서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용산구청장은 오늘(2022.10.31) 또 해괴망측한 발언을 쏟아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용산구청장 "핼러윈 축제 아닌 '현상'. . . 구청은 역할 다해". 이 용산구청장의 주장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용산구청장의 주장은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는 주최측이 없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나라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 그 어느 누구도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없고 법조문이 없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없다면 그 조직(국가)은 이미 국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조문이 없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1개 단체는 규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즉, 똑 같은 구청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국가에 준하는 권한 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냥 구청은 관공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 준하는 귄한과 의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용산구청은 그냥 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용산 구청장은 이번 핼로윈 참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은 그냥 구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권한과 의무가 매우 작지만, 서울시 용산구청은 그냥 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분당구청과 용산구청은 같은 구청이지만 그 권한과 의무가 매우 다르며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고 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용산 핼러윈 참사는 주최측이 없어서 정부 및 지자체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당구청과 용산구청은 같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대우 2022. 11. 01 원본 / 2023. 10. 13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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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외신 "자연재해 아니다, 분명 피할 수 있었다" - 연합뉴스 (2022.11.01. 오후 9:14)
{"10만명 경고에도 왜?" '인재론' 거론…NYT, '병목 위험성' 간과 지적}
{CNN "구조못한 당국 책임"…블룸버그 "자연재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이태원 참사에 인재(人災)의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외신들이 주목하고 나섰다.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현지 밀집도가 치솟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치안·안전관리 당국이 허술하게 대처한 탓에 '막을 수 있던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1일(현지시간) 이번 참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분명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밀라드 하가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교수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NYT는 참사 현장인 폭 3∼4ｍ짜리 골목에 대해 "경찰이나 관련 당국은 이 골목이 위험한 병목지역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경찰도, 서울시도, 중앙정부도 이 지역의 군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략)
WSJ는 참사 당일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잡아당긴 사람들이 사고를 유발했는지 조사에 나선 경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주요 스포츠 행사 군중 관리 담당자인 이세 머피는 WSJ에 "상당수 군중밀집 사고 사례에서 질서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밀집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경찰이 개인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이들에게 돌린다면 매우 우려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명훈(id@yna.co.kr)
[펀글] 참사 1주기 서울광장 분향소…존치 vs 철거 해법은 - 연합뉴스TV 윤솔 기자 (2023.10.25)
[앵커]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사 현장 말고도 서울광장 초입에 있는 분향소에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향소 철거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던 유족 측과 서울시는 1주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광장과 시청역 5번 출구 사이.
참사 1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 분향소엔 보랏빛 별 조형물과 메모판이 그날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시민들은 참사를 기억하며 먼 발치에서 분향소를 한참 바라보는가 하면, 시간을 내어 헌화를 하고 떠납니다.
<박수아·윤선영/서울 서대문구> "저도 제 생활을 하다보니 잊고 지내다가 요즘 다시 뉴스에 나오고, 지나는 길에 '아 여기가 그 위치구나' 하고 들러보니, 마음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난 2월 설치된 분향소, 참배객을 위해 분향소를 계속 유지하려는 유족 측과 자진 철거를 요구해온 서울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주기를 맞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불법적인 공유지 점유라며 행정대집행으로 압박하는가 하면 변상금 2,9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1주기까지 일단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지난 16일)>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생각입니다만 마냥 1년, 2년 있을 순 없잖습니까."
일단 1주기 주말을 기점으로 양측의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측은 "진상규명에 진전이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 유가족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무리해서 직접 철거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유족들의 입장을 잘 알고있다"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필요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이야기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1년, 분향소를 놓고 또 다른 상처가 나지 않도록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양 측의 대화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더욱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사진1~9 설명) 성유미 (成有美, 연합뉴스TV 아나운서), 김빅토리아노(Victoriano Kim 연합뉴스TV 아나운서), 윤솔(연합뉴스TV 기자) <2023.10.25 오전에 방영된 연합뉴스 뉴스포커스 방송화면 캡춰>
(사진10 설명) 윤솔(연합뉴스TV 기자) <2023.10.25 오전에 방영된 연합뉴스 뉴스포커스 방송화면 캡춰>
(사진11,12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