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글아 이글 한번 차분히 읽어보게.. 그리고 얼마나 상황을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판단했는지 반성해보게. 거리의 함성과 분위기에 양아치처럼 흔들리지 말고..ㅉㅉ
그리고 이새끼 저새끼 하는 리플을 달거라면 맘대로 하게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니깐...
[현택수] 탄핵정국, 불순한 정치도박
▲ 현택수 교수
어떻게 탄핵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생결단의 승부수를 걸고 탄핵을 유도하였고, 야당은 주저하면서도 자신이 던진 탄핵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탄핵까지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 여론도 대통령의 사과를 바랬고 탄핵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속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당은 처음부터 탄핵 발의안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정동영 의장은 설마하는 맘도 있었지만 탄핵발의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를 국민 앞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기남의원은 탄핵정국이 흐지부지될까봐 걱정이라고까지 말했답니다.
이윽고 탄핵발의가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정 의장은 탄핵 표결이 있기 전에 노 대통령이 사과해도 야당은 탄핵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나 참모진들도 잘못이 없는데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예상대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과하지 않았고, 측근 비리를 변호하며 경제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재신임을 총선에 연계한다는 등 야당을 자극할 대로 자극하였습니다. 탄핵 가결 정족수가 좀 모자란 것을 알아채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한 입장과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탄핵정국에 기름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까지 탄핵에 가세하도록 만들었죠.
대통령과 여당은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과 측근비리 및 10분의 1 정계은퇴발언 등을 탄핵정국에 묻히게 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야당도 당내 결속과 불리한 총선 분위기를 역전해보려고 선(先)사과 탄핵카드를 꺼냈다가, 여론이 탄핵을 원하지 않은 것을 잘 알면서도 물러설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탄핵발의 전부터 여당은 국정불안과 혼란 그리고 국가대외신인도 추락을 경고하면서 국민에게 불안 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속을 긁으며 국민과 국가를 볼모로 탄핵 정국을 이용하였고, 야당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란 정치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 어느 쪽도 국민과 국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탄핵가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농성과 몸싸움을 하고 울고불고 난동 쇼를 피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의원들이 태도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욕보이고 국제적 망신을 시킨 실망스런 구태가 정치개혁을 한다는 의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성을 잃고 과장된 행동들은 탄핵가결의 부당성을 극대화시켜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처럼 보였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 망신적인 추태를 부리다가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부르는 등 도대체 이성을 가진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을 쿠데타에 저항하는 민주 투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이성을 잃고 의회에서 광분한 의원들의 행동들은 일부 국민마저 이성을 잃고 분신하는 등 극단적으로 흥분케 하였습니다. 탄핵발의와 탄핵가결은 그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던가요?
민주주의와 헌법을 준수하고자하는 엄숙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탄핵 정국을 두고 총선 득실을 따진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냉철하고 합리적 이성보다는 감정과 오기를 내세우며 여론도 무시한 채 불법과 헌정질서를 정략적으로 유린하였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면하고 탄핵정국이란 극한 대결 상황만을 즐겼고, 국가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나 책임의식은 전혀 안보였습니다. 탄핵정국의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긴 커녕 헌재까지 가보자는 식의 오만과 오기를 부렸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은 탄핵정국에 대한 국민의 흥분, 불안심리, 동정심을 예상하고 정치도박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배팅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은 그들의 수에 말려들어서 흥분하거나 불안해하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국민은 대통령과 측근 비리, 10분의 1 발언, 대선후보 경선불법자금 등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오로지 난장판이 된 탄핵가결의 이미지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난동을 부리며 국민 불안과 국가위기를 볼모로 정치 도박을 벌인 자들에게 동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현란한 난동 쇼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탄핵 이전의 모든 상황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일부 방송 언론들도 탄핵의 부정적 여론 몰이에 한 몫 하더군요. 탄핵정국은 이렇게 참으로 불순합니다.
우리는 큰 국정불안과 혼란이 있을 것이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것처럼 탄핵 정국의 위기 의식을 조장하는 그 어떤 정치선동적인 발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탄핵정국을 이용하여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조성해서 총선승리와 권력쟁취를 위해 발악을 할 것입니다. 부패한 위정자들을 근본적으로 심판하여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든지 국민은 또 다시 다수당의 횡포를 보게 되고, 소수당은 의회에서 난동 쇼를 부릴 것입니다.
국민은 탄핵 쇼의 이미지와 결과만을 보고 원인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비판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이성보다는 국민 감정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탄핵 정국의 원인 제공자와 그 책임자에게 냉철한 비판을 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과 탄핵정국에 대한 국민의 감정적 반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탄핵은 그런 감정과 오기의 정치가 불러 온 것입니다. 국민은 이성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이미 국민 탄핵이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많은 비판적 여론과 충고도 무시하고 위선과 독선과 국민협박으로 파국의 정국을 몰고 간 대통령은 언젠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지금의 탄핵정국은 총선을 향한 여야 정치권의 배팅이 큰 도박의 결과입니다. 이성을 잃은 도박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상대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탄핵 정국을 야기한 대통령과 16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책임을 묻고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권한 정지 되었다고 국가 위기가 아닙니다. 국민이 제 각자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 위기는 없습니다. 국민마저 이성을 잃는 그 순간이 진짜 국가 위기입니다.
이제 국민의 올바른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부패하지 않은 정당이 없고 부패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자기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1급수의 깨끗한 인물을 잘 가려서 표를 던지려는 인물 중심의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급수대 3급수론, 탄핵 대 반탄핵, 그리고 총선 = 대통령 재신임이란 이상한 구도로 총선의 의미를 왜곡하는 불순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국민이 먼저 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정치는 영원히 2, 3급수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행한 불법과 부패와 선동의 구태를 앞으로도 신물 나도록 봐야 합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잔머리에는 당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 정말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을 넌덜머리나게 하네요. 그들은 국민이 정치 혐오에 지쳐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이성과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 자신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욕하며 탄핵하고 부인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성을 갖고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그 날부터 희망과 행복의 정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칼럼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고요.
교수 현택수 : 현택수 교수는: ‘형사 콜롬보’ ‘장폴벨몽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한국형 신사. 그러나 각종 칼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수 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주제를 다루며 독설을 쏟아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와 권력', '그래도 나는 벗기고 싶다', '일상 속의 대중문화 읽기', '예술과 문화의 사회학' 등 활발한 집필 활동을 펴고 있는 소장 사회학자. ‘텔레비젼에 대하여’ ‘강의에 대한 강의’ 등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저서를 번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