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만 부당한 이익을 봐서,

고용률이 낮아지고, 기득권이 형성되어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킨다는거지.

부패 사회의 전형이라 노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

이런 부패한 노동시장의 구조는 노동자들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생기는데,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과 외부 업체에서 고용된 노동자들이 동일한 성과를 내더래도,

받는 임금이 다르다는거야.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은 투쟁과 항쟁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거지.

이렇게 불공정한 구조가 어디에 있냐는거야.

그래서 생산은 완전 아웃 소싱 제도를 선택해서, 

위탁 생산을 하고, 매년 업체를 선별함에 있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단가 제시하는 기업들에게 일을 맡기고, 생산 품질 보장해주는거야. 

임금은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싯가대로 주는거지

월급을 300만원씩 줘야 하면 300만원씩 줘야하고, 1천만원씩 줘야하면 1천만원씩 줘야하고,

100만원씩 줘야하면 100만원씩 주는거야. 이건 노동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건데,

매년 임금이 상승율을 높아지는데, 생산성이 낮아지면 기업은 파산을 면치 못할꺼야.

결국 공장을 폐쇄하고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노동개혁을 해야겠지.

노동 생산성에 비례한 공정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거야.

이런 공정한 구조에서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3일 근무만 할수도있어,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는 노동부가 보장해야 돼,

기업과 싸울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정부와 싸우는거지.

그리고 노동부에서 정한 규칙대로 기업이 따르지 않을경우,

기업을 형사 고발하면 되는거야. 

기업들은 선택하겠지.

한국의 고용시장이 노동 생산성을 높일수 없는 구조가 된다면 한국을 떠나,

외국을 공장을 지을꺼고, 그래도 외국보다 아직 한국이 났다면, 한국에서 하겠지.

직접 생산 고용은 고부가가치 하이엔드 모델에 한정해서,

기계기술자격증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직접 고용하면 돼,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서 생산량을 늘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자신들의 권리를 정부와 싸워 얻어내도록 개혁해야만,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부패한 노동 고용시장을 개혁할수있어,

노동자들이 투쟁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게 하려면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기업의 경쟁 논리가 노조에서도 통하는거지.

왜 높은 단가를 준다고 해도 거부하던 기업이 공개 입찰제도를 도입해, 단가가 40%이상 낮아졌는데도,

고마워 하며 일을 하게 된걸까, 

그건 공정한 경쟁속에서 싯가대로 받았기 때문이야.

공정한 경쟁 구조에서 건강한 노동 집단이 탄생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