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아니에요. 과거 우리 선조시대에 선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러받으면 무조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자 책봉때부터 중국 황실의 인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선조들의 왕정시대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왕정시대에도 대동소이하게 주변국 왕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외교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과 가까이 있는 주변국들의 왕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지만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즉, 왕노릇을 하려면 인준을 받아야하는데 그노메 인준이라는 것은 법에도 나와있지 않는 것으로서 본국의 국민이 왕의 인준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왕이 인준을 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권한은 본국의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헛소리들을 해대면서 민란/변란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왕의 권한은 인준을 해준 주변국의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인준 권한도 없는 본국 국민이 어떻게 왕의 권한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씨 조선왕조 650년 동안은 중국으로부터 왕권을 인준받은 것입니다. 조선왕조 650년이 중국의 속국이어서 중국 황실로부터 왕권을 인준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지만 국가 정치가 가능해 집니다.
2. 왕정시대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대권후보가 당선된 후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대통령이 됀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아니에요. 옛 속담에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까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를 체택하고 있는 대통령, 내각제를 체택하고 있는 총리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석한테서 인준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18광주사태를 일으킨 광주시민군이나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인준해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대통령제), 총리(내각제), 국가주석(사회주의 국가)에 오르게 되면 전 세계 국가의 정상(대통령, 총리, 국가주석)들로부터 축전을 보내줍니다. 그 축전이 바로 인준입니다. 축전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대통령/총리/국가주석을 인준했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대통령/총리/국가주석이 됀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축전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도 다른나라 정상(대통령/총리/국가주석)들로부터 대통령 인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여 대통령에 올라가도 다른나라 정상들로부터 대통령 인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무효다", "쿠데타로 대통령직을 찬탈했으니 대통령 이 아니다" 등등을 외치면서 민란/변란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렇게 민란/변란을 일으키면 현직 대통령은 경찰병력이나, 군병력을 투입해서 폭도들을 잡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민군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인준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야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5•18광주사태는 변란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최대우 2023. 11. 03 원본 / 2023. 11. 04 수정본)
제목 : 천의무봉 (天衣無縫, '선녀(仙女)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 <14부>
작성 : 최대우 (2013.10.07. 오전 0:50)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칼로 찌르려고 달려드는 흉악범 앞에서 과연 법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 흉악범의 칼이 더 가깝습니까?
'학생 인권' 과 '선생님의 교권'은 서로간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한테 체벌(體罰)을 가하는데 어떻게 '학생 인권'이 존중될 수 있습니까? 학생 인권측면에서 보면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선생님은 무조건 문제삼지않고 모르는척 해줘야 하며, 그 잘못을 저지른 학생 편을 들어줘야지만 학생인권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 인권을 주장하다보면 결국에는 선생님의 교권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인권' 과 '선생님의 교권'은 도저히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하늘나라(천국, heaven, 天國)에서는 '학생 인권' 과 '선생님의 교권'이 공존할 수 있을겁니다.
[펀글] 푸틴 "서방이 우크라에 제공한 무기, 탈레반에 흘러가"(종합) - 연합뉴스 (2023.11.04. 오전 1:59)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중 일부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유입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연방 시민사회위원회 신규 위원들과 만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온 무기들이 중동에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들은 탈레반에도 팔리고 있고, 그곳에서 어디로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수백억달러 상당의 무기 중 일부가 불법 무기 거래 시장을 통해 탈레반에까지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불법 무기 판매를 예로 들었다.
그는 러시아도 부패 문제를 겪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부패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패가 사실상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최인영(abbie@yna.co.kr)
(사진1 설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2 설명) 블라디미르 푸틴(Владимир Путин, Vladimir Putin)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3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카멀라 데비 해리스(Kamala Devi Harris) 미국 부대통령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5 설명) 영부인 질 바이든(Jill Biden) 여사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6,7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8,9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10 설명) 40년간 미국에서 전문간호사 직업으로 살고계신 둘째 누나네집 가족사진 <(오른쪽부터) 최미희 누나, 미희 누나가 출산한 딸(의과대학 졸업), 미희 누나 남편(자형, 姊兄)>
(사진11,12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