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한전 부채 근본적 해결책.jpg

GravityNgc |2023.11.09 15:13
조회 60 |추천 0

 

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 단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때문인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누진세를 강화하는거야.


최소한의 전기 사용량을 정해서, 한전이 적자를 보더래도 공급하도록 하는거야.


가령 누진세를 5단계로 나누는데,


2단계까지는 한전이 손실을 보면서 공급하는거지.


3단계부터 누진세가 높아져서,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고,


4단계부터 누진율이 높아지고, 5단계부터 누진세가 매우 높아지는거지.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전의 적자를 체우도록 바꾸는거야.


그래도 적자를 볼경우에는 3단계 이상부터 누진세율을 인상하는거야.


그러면 최소한의 전기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에게서 더 많은 비용을 부과시킬수있고,


전기를 더 아끼겠지. 


누진세 강화로 부채를 모두 갚게 되었었으면 이때부터 환급제도를 도입하는거지.


매년 10조원의 영업이익이 생겼고, 30조원이 매출인데,


그러면 10조원을 환급해주는거지. 33%만큼 돌려주는거야.


반대로 30조원이 매출인데, 3조원의 적자를 봤어.


그러면 3조원을 누진세 3구간에 부과하는거야. 


그러면 누진세 3이하로 사용한 사람은 적자를 봐도 추가로 돈을 내지 않고,


누진세 3이상부터 더 많은 비율로 한전의 적자를 충당하도록 하는거지.


10%인 3조원을 누진세 3구간 전체 이용자에게 6천억, 4구간에 9천억,  5구간에 1조5천억을 가산해서 부과 하는거야.


이런식으로 만들어두면 한전이 적자를 보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흑자를 보면 환급받는 식으로 돌아가는거지.


전기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 전기세가 바로 높아지고, 전기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전기세가 바로 낮아지겠지.


누진세가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거지.



추천수0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