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9년째 OECD 꼴찌
* 출처 : SBS뉴스(2023.2.22.).280조도 소용없었다…출산율 0.78 쇼크 OECD 꼴찌.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4589
2023년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을 것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거꾸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3년 10년째 OECD 출산율 꼴지
* 출처: NH농협은행(2023.10.25.).8월 출생아 수 사상최저…4분기 합계출산율 0.6명 수준 하락 예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025000443
2. 저출산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필요
저출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의 원인으로 불경기, 경제적인 어려움, 결혼 기피 현상, 남녀갈등, 출산과 양육 거부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보통합을 한다고 해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신기에 부모교육을 진행한 후 출산시기부터 양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을 각 부모당 최소 12개월씩 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양육비를 최소 100만원, 기업에서 최소 100만원을 지원하면 육아하는 데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집 앞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새로 생긴다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애를 낳고 싶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많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체로 개인의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인들의 사업이 망한다면서 세금으로 본인들의 사업체를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들에게 돈을 지원하면 유아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일까요?
3.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횡령, 비리
1) 교재비 리베이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유아용 교재 회사와 결탁해 약 3년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교재비 등을 부풀려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원장들과 교재회사가 교재비를 부풀려 발생한 차액을 나눠가졌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재 회사 대표 등 64명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는 사기 혐의, 교재 회사 대표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학부모 5390명으로부터 교재비 등을 부풀려 차액 19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 출처: 머니투데이(2023.11.12.).교잿값 부풀려 20억 꿀꺽하고 '횡령죄' 아니라는 유치원…'사기죄'로 64명 잡은 경찰.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1016134791508
사례2 :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A어린이집 B원장이 원아 교재를 부풀려 공급받은 후, 나머지 차액을 받아오다 법원으로부터 벌금 4백만원과 함께 3개월간의 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출처 : 디스커버리뉴스(2022.5.11.).광주시 초월읍 어린이집 원장 리베이트 '들통'.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98642
2) 불량식재료 사용, 부실급식 제공
최근 5년간(2018~2023)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 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이 각각 45건(7.3%)과 9건(1.5%)으로 뒤를 이었다.
메디컬투데이(2023.10.5.).불량 식재료에 부실급식 제공…5년간 어린이집 급식비리 616건 적발.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3923893070
3) 교구 리베이트
저희가 칠판, 컴퓨터 같은 교구를 3억 4천만 원에 샀다고 가짜 계약을 한 뒤에, 원장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어느 유치원의 비밀 계약서를 입수했는데,
"식자재 같은 경우 손대면 골치아프니까 주로 (체험) 행사쪽으로 빼죠. 행사 같은 경우 대개 원아 1명 당 5천 원이라면 3만 원씩 책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달 1천만 원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적발도 안 된다고 장담합니다.
감사관들 역시 앞으로 국가회계시스템이 도입된다 해도 이런 비리는 잡아낼 수 없을 거라고 한계를 시인했습니다.
"교구 교재 거래는 교사들도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 계약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영수증을 첨부해 놓으니까 정상적인 유통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근절하려면 국세청까지 합류해서 거래 내역의 사실 여부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MBC 뉴스(2018.10.18.)."3억 4천 계약하면 원장님 2억"…교구 리베이트 40%?.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86036_30181.html
정부·학부모에게 받은 돈 그대로 ‘인 마이 포켓’
가족 경영의 추한 민낯
서울 M유치원의 경우 설립자 겸 원장은 렌터카 업체에서 개인 용도로 차량을 빌린 뒤 3년 6개월 동안 유치원 회계에서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4100만 원을 빼갔다. 주유비 명목으로는 710만 원, 심지어 과속으로 발생한 과태료도 유치원비로 해결했다.
“급식이 돈 남기기 가장 쉬워”
식자재 업체와의 ‘뒷돈 거래’도 비일비재
“교재비 30% 리베이트로 내놔라”
아무리 교재의 질이 좋아도 리베이트 없이 영업하기 쉽지 않다. 노골적으로 ‘얼마 줄 거냐’고 묻는 원장도 많다”고 폭로했다.
누리과정 예산 오를수록 원비도 껑충
해마다 늘어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계속 올라 결국 학부모 부담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유치원비는 연평균 6% 이상 올랐고,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된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6.9%나 올랐다. 2012년 교육부는 누리과정 확대에 앞서 정부의 유아 학비 지원이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전국 유치원에 원비 동결을 유도하는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듬해 유치원 정보공시 웹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조사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의 80.2%가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치원비를 평균 16.2%나 올렸다. 많은 이가 누리과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가장 큰 이유다.
참고: 동아일보(2017.11.16.).정치인 쥐락펴락 하는 사립유치원…꼬리 자르기 급급한 교육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1116/92906602/1
7.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보육교사양성과정 엉망(학점은행제)
1) 너무 쉬운 보육교사3급자격취득 과정(최소 고졸, 1년만에 자격취득 가능)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님-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했을 때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교사라 함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하는 사람이다.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직업이다.
말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달지식과 발달특성에 맞는 상호작용방법, 교수법, 효과적 보육과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방법, 응급처치법 등이 필요하며,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직업으로 이론식이 아닌 실습을 통한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 못하는 아이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섬세함과 즉각적인 반응성, 따뜻함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영아들과 유아들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스스로 하기 어려우므로 교사의 관찰을 통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양성하면 안되는 직업 중 하나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기관은 전문대학(37.7%) 다음으로 보육교사교육원(25.4%), 학점은행제(13.3%) 순이다. 보육교사교육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해 3급을 따는 과정이다.
* 출처: 중앙일보(2023. 2. 15.)."이젠 어려워져요, 일단 따세요"…보육교사 자격증 과열 조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0680#home
2021년 기준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자 중 학점은행제 10명 중 1.3명, 보육교사교육원 10명 중 2.5명
학점은행제 + 보육교사교육원 ->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4명 비율
(1) (보육교사 3급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한 최단기간 보육교사 양성 문제
고졸 → 보육교사 교육+실습 160시간 이수 자격증 발급 → 어린이집 1년 근무 → 2급취득
보육교사 3급
고졸이면서 보육교사 교육과 실습 160시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
보육교사 2급은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 경력이 있을 때
(3급 취득 후 !년만 근무하면 2급 가능 → 너무 쉽게 취득)
혹은 관련전공 전문대학 이상 졸업을 했을 때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출처: 에듀리본(2022.10.28.).자격증 교육학점은행제 보육교사 대면, 이론, 실습 다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2) (보육교사3급해당)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한 최단기간 보육교사 양성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고졸
교육기간: 1년
자격승급방법: 3급취득 후 경력2년 후 승급교육
*출처: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http://www.educareac.or.kr/Subject/ChildcareTeacher01
2) 유치원교사 자격취득기준 및 방법(유치원정교사자격증 1, 2급만 있음. 3급 없음)
유치원교사 자격취득 방법(최소 3년제, 3년동안 과목이수 후 자격 취득 가능)
(1) 유아교육과 3~4년제 사범대 입학
(2) 아동학과 등 3~4년제 대학교 입학 후 교직이수(상위성적 10%만 유치원정교사 2급 발급)
(3) 자격미소지자의 경우 관련전공자만 대학원 석사학위를 통한 교직이수(입학 어려움)
*출처: sillysausage(2020. 9. 22.). 유치원교사 되는 법, 자격증이 필요해?. https://creditbankis.tistory.com/6
3) 너무 쉽게 발급해주는 보육교사자격으로 인해 아동학대 빈번하게 발생
**주의: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 것은 아니며, 일부 사례에서 발생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1) 2022.10월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사망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학대, 숨지게 한 원장(중부일보 2022년 11월 11일자 온라인 보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께 B(생후 9개월)군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덮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 압박하는 등 학대·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B군을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회에 걸쳐 신체 학대했다. 이외에도 생후 10개월과 2세 아동을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확인됐다.
*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중부일보(2022. 12. 7).검찰, 화성 어린이집 영아 학대 살해한 원장 구속기소.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9442
(2) 2023년 3~5월 진주 경남 장애전담 우수 어린이집 3개월동안 500차례 아동학대
진주 경남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또 벌어졌습니다. 석달동안 확인된 것만 500여 차롑니다. 학대의 정도도 끔찍합니다만, 또 하나 경악스러운 건 해당 어린이집이 '우수어린이집'으로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 4명에 대해 상습학대혐의 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됐습니다.
* 출처 : 뉴스TVCHOSUN(2023. 5. 17.).우수 어린이집이라더니…석달 사이 500건 넘는 아동학대.https://youtu.be/b0b0qjANW5k?feature=shared
(3) 2023년 5월 파주어린이집 아동학대 2달간 40차례 학대
[아동학대 피해 A 군 아버지 : "(아이가) 대화할 때 알려주지 않았던 말들을 막 하니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런 거를…"]
같은 반 아이 5명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방치 등 학대에 노출됐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횟수는 두 달 사이 40여 건이었습니다.
최근 뇌종양 수술을 받은 아이도 관심을 받기는커녕 방치됐습니다.
[김OO/학대 피해 B 군 어머니 : "아이가 불안해하다가 바지에 오줌을 싸더라고요. 근데 원장이랑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 바지랑 속옷을 다 벗겨놓고, 반 아이들이 있는데 가운데서 아이를 그냥 앉혀놨더라고요."]
* 출처 : KBS뉴스(2023. 5. 6).[단독] “두 달간 40차례”…파주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69197
(4) 2023년 7월 경기도 김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아이가 울어도 계속 물속으로 쳐박아
2022년 7월 김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야외 간이 수영장
마당에 설치된 간이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보육교사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교사가 아이가 입은 구명조끼 목덜미 부분을 잡고 마구 흔들어댑니다.
다른 교사는 괴로워하며 물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를 잡아채더니 머리까지 물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몇몇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도 다른 교사들은 수영장 밖에서 멀뚱멀뚱 바라만 봅니다.
* 출처 : 출처: MBN뉴스(2022. 7. 16.). 아이가 울어도 계속 물속으로 쳐박아…어린이집 '물놀이 학대' 수사. https://m.mbn.co.kr/tv/675/4273/1303607
3. 현재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와 자문단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모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전면 공개하여 투명하게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절차와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인 유아학비를 가지고 개인의 재산이니 사유재산화 시켜달라는 원장들의 헛소리를 처단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세금은 유아들을 위해 100% 쓰여져야 합니다. 세금이 사유재산으로 되는 것은 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방해물일 뿐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모두 유아에게 돌아가야 하며
원장의 개인재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리베이트 제도 반드시 처단해야 하며, 리베이트를 신고하는 절차와 높은 보상금제도를 만들어 비리유치원을 처단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에만 최소 33.5조~53.5조의 돈이 들어갑니다.
2023년 대한민국 세수 60조 마이너스
2024년이라고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2023 대한민국 출산율 0.6명, 10년간 OECD 국가 중 꼴찌 갱신기록 중입니다.
이 나라에 개인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 23조~33조를 쏟아붓는 것은
인구 감축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소수의 청년들의
아주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개인 사업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줘서는 안됩니다.
말 그대로 개인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은 사유재산입니다.
사립 유치원도 사유재산입니다.
국공립 유치원만이 국가가 세운 재산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이외에는 모두 사유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에 쏟아붓는 세금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원장의 돈 불리기에 사용된다면
괜찮으십니까?
이런 과정에서 절대 교육의 질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없습니다.
2018년에는 사립유치원에서 유아학비로 성인용품까지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만 1878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상일 것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TV(2018.10.12.).[자막뉴스] 비리 유치원 1,878곳 명단 공개…"성인용품도 구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81012013200640
4. 0~2세의 영아는 부모가 돌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최소 12개월은 부모가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직접 돌보고 교육하는 것이 옳습니다.
Bowlby의 애착이론과 시설병(hospiltalism)에 따르면 0~2세의 영아는 부모가 주된 양육자가 되어 돌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Bowlby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0~2세, 3년간 영아시기에는 중요한 성인인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해야 평생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타인들과 안정적 애착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이 시기에 불안정 애착을 맺을 경우 이후 평생 불안정 애착관계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즉, Bowlby 애착이론 생애최초양육자와의 애착이 평생 가며, 그 애착형성시기는 0~36개월이고 특히 1:1 교류는 부모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대3의 영아보육교사는 1:1로 영아돌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양육의 공백으로 애착이 안정되기 어렵고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0~2세는 부모가 키워야한다.
최소한 12개월은 부모가 키워야한다.
교수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가 애만 낳고 어린이집에 바로 맡기고 일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최소 0~12개월은 부모가 볼 수 있게
직장에서 보장. 어린이집도 10개월 이전유아는 못보게 막아야 합니다.
출처: 앵두(2022.1.17.).MBTI보다 중요한 애착, 왜 중요할까?.https://brunch.co.kr/@samn1224/22
밥만주고 스킨십과 정서적교류 못나눈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집단으로 전체적인 발달지연이 된 대표적인 집단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시설증후군입니다.
* 출처 : 네이버블로그 차돌(2016. 3. 31.).시설병, 수용화증후군, 탈시설화. https://m.blog.naver.com/jageunnamu/220670769378
결론적으로 0~2세의 영아는 기관이 아닌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 12개월은 부모가 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지고 부모육아휴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지내기보다는 부모가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조기퇴근함으로써 아이와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어떠한 교사도 부모의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각 가정에서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6. 유보통합 구체적 예산 없이 유보통합 급한 추진, 세수 60조 감소인 불경기에 맞지 않는 막대하고 지나친 예산 소요
7. 지방재정교부금 파탄 -> 초중등교육붕괴
최소 33.3조와 53.3조의 세금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세금이 사유재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각종 회계 비리는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함(2023. 11.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의 말).
→ 이런 경우 세금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
동시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18.3조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초중고 예산 전체 펑크, 초중고 예산 마비로 초중고 교육 붕괴, 각종 소송 혼란 대란 예산, 누리과정 대란처럼 2024 유보통합 대란이 될 것임.
<결론>
→ 해결책 1. 부모가 0~2세 영아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년간 국가 의무적 육아휴직 보장, 국가에서 육아휴직 비용금액 최소 50% 지원과 동시에 기업은 급여 50% 1년간 지급, 이런 기업에 각종 세금혜택 부과. 각종 부모놀이교실운영과 올바른 육아방법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육아놀이커뮤니티를 국가에서 운영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들을 잘 돌보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저출산이 해결될 것임.
→ 해결책 2. 동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3~4년제를 졸업하고 국가임용고시를 통과한 전문성을 검증받은 우수한 공립유치원교사가 시설이 우수한 공립단설유치원에서 유아발달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무상교육을 지향하는 공립단설유치원의 우수교원, 우수 교육프로그램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유아교육을 받는 자녀들의 부모들의 만족도는 최고가 될 것임.
→ 해결책 3. 어린이집에서는 0~2세 영아돌봄전문가가 근무하고, 유치원에서는 3~5세 유아교육전문가가 근무하여 두 기관을 완전 분리하고, 자격양성기준도 각각 분리하여 배출하라. 그리고 각 자격양성과정을 최소 3년이상으로 강화하라! 영아기와 유아기 발달은 그 어떤 시기보다 급격하게 이뤄지며 접근방법도 다르므로 영아와 유아를 묶어서 지도할 수는 없다. 각 영역이 구분되고 정교하게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질 때 영아돌봄과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해결책 4.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인만큼 세금이 개인사유재산화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회계관리법을 강화하라! 세금은 모두 영아와 유아가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을 강화하고, 세금횡령, 사기죄, 리베이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강력하게 마련하라!
→ 해결책 5. 저출산 정책을 강화하라! 유보통합은 저출산의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통합에 최소 33.3조 53.3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다! 부모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부모를 가정으로 돌려주는 방법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참고:
서울신문(2016.4.4.).[단독]공립유치원, 교육력 사립보다 ‘우수’…사립 개인 ‘평균 이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05010011
** 현재 공립유치원은 전국 30% 그 중 12%만 단설유치원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공립단설유치원을 확충해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각종 반대 시위(사립과 어린이집)로 단설이 설립되기 어렵습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 현재 정부조직법이 날치기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3만여건 중 반대 의견만 2만건이상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전혀 의견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가장 먼저 유보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전국민의 세금 43조(2024년에만) 쏟아부어야 합니다. 2023 국민세수 60조 감소. 2024 불경기예측이라는데. 얼마나 많은 세금을 떠앉아야 할것인지 무섭습니다. 저출산인데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세금의 몫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 현재 정부조직법 본회의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해당 위원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