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가 27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허위보고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의 2023년 11월 27일 언론기사를 접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흥분된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잘난 변호사라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해병소장(★★)만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 아니라,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준감(★)도 공수처에 함께 고발해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감귤창고에서 2023년 12월 1일 화재진압 중 숨진 임성철 소방장의 화재진압작전을 지시한 최고 지휘관은 김수환 소방준감(★)이니까 임성근 해병소장(★★)만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 아니라, 김수환 소방준감(★)도 공수처에 같이 고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관을 투입한 후 인명을 구조하거나 적의 침략을 막아낼 때는 언제나 완벽한 장비를 갖출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완벽한 준비가 가춰지면 그때서야 바로소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관을 투입한 후 인명을 구조하거나 적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해병대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을 인명구조작전에 긴급투입할 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작전현장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상급 지휘관을 처벌하고 해병1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면, 완전무장을 갖추고 화재 진압에 투입된 후 사망한 임성철 소방장은 본인 과실이 더 큰 것이고 김수환 소방준감(★)한테는 화재진압작전을 실패한 책임을 물어서 공수처에 고발해야지 왜 않하나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라고 따저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원의 죽음은 지휘관의 과실이 인정되니까 즉, 채수근 해병대원을 사망하게 만든 사람은 해병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채수근 해병대원의 입은 주둥이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과는 다르게 화재진압작전에 투입된 임성철 소방장은 소방청으로부터 완전한 안전장구를 지급받고 현장에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에 타 죽었으므로 현장지휘관이나 국가는 책임이 없으니 본인(임성철 소방장) 잘못으로 과실이 맞다는 얘기네.(최대우 2023. 12. 03 원본 / 2023. 12. 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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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록은 동색(풀빛과 녹색은 같다) <37부>
작성 : 최대우 (2023. 11. 24 원본 / 2023. 11. 26 수정본)
한동운 법무부장관은 11월24일 울산 출장길에 양복 정장차림으로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매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어, 저는 과거의 비참한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더군요.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오래전 얘기도 아닌 12년 전에 저는 콤비차림도 아닌 상하의 동색 정장 차림을 하고는 검은색 백팩(제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을 넣은 실제 노트북 가방)을 등 뒤에 매고(짊어지고) 회사에 출퇴근을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서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십수년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 프로그램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웍 전문프로그래머로 5년간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런 제가 보안의 취약성을 몰라서 양복 정장차림 위에 검은색 노트북 가방을 등에 매고 다녔을까요?
또한, 헤커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온라인상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이지, 저처럼 온라인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상에 있는 노트북을 등에 매고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노트북 가방을 등에 매고 출퇴근하는 것이 보안상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서를 받아와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제가 평소에 회사의 중요정보를 노트북에 저장하여 다니는 것을 무당이 쪽짚게처럼 찦어내듯이 알아보고는 제 등에 달려있는 노트북 가방을 노릴 수 있으므로 제가 양복 정장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매고 출퇴근하니까 그 자체를 재제(宰制)했던 것이고 제가 응하지 않으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서를 받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회사의 주요정보를 취급하는 그런사람으로 저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저의 행동을 재제(宰制)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온라인 전문프로그래머 출신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를 모욕주면서 재제(宰制)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또한, 제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회사 정보를 빼돌리려고 했다면 그당시 노트북은 매우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갔는데 그런 노트북을 이용하여 회사 기밀 정보를 빼낼 수 있었겠느냐 라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간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은 저처럼 50대 초반의 중년 남성이 양복 정장차림에 검은색 백팩(노트북가방)을 매고 다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은 법무부장관이 정장차림으로 검은색 백팩을 등에 매고 서울에서 울산까지 출장을 다녀와도 아무도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서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문제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라는 서운한 마음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패션면에서는 12년을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자긍심도 드네요(^-^). 12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너무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추정도 되고요.
[펀글] '허위 보고'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공수처 추가 고발 -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2023.11.27. 오전 10:12)
김경호 변호사 "실족 아닌 '둑이 터져서' 허위 보고... 군 형법 따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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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7대대장이 임 사단장에게 보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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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capa@ohmynews.com)
(사진1 설명) ▲ 지난 7월 19일 포7대대장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보고한 문자 메시지. "보문교 수변 일대를 수색 작전 중 0910분경 작업장소가 깊어지는 것 같아 주변 간부에 의해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찰나에 실족하면서 유속에 의해 빠지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인원들도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었으며 두 명은 구출이 되었으나 채OO 해병은 유속에 의해 남하하게 되었고 남하 도중 실종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김경호 변호사 제공
[펀글] 고 임성철 소방장 조문하는 남화영 소방청장 - 뉴스1 (2023.12.02. 오후 5:31)
(사진2 설명) (서울=뉴스1) = 2일 오후 남화영 소방청장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감귤창고에서 지난 1일 화재진압 중 숨진 고(故) 임성철 소방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거수경례를 하며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2023.12.2/뉴스1
(사진3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영부인 질 바이든(Jill Biden) 여사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5~6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7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8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9~10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11,12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