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탈수 사태로 다시 인식이 변하긴 할 듯.


대충 탈수 건 타임라인 정리해보면


1. 탈수의 장원영 저격 광역 어그로에 스타쉽 빡쳐서 고소 선언



2. 탈수 신상정보 인계받기 위해 구글 본사에 로펌 끼고 요청



3. 당연히 협조를 안해주니, 미국 주 법원에 소송을 통해 정보제공 명령 받아냄



4. 구글 본사에서 스타쉽에 정보 제공



5. 탈수는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하니 당연히 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버젓이 있는 상황이라 튈 구석도 없었음



인데



사실 그동안 구글 본사와 유튜브는 경찰의 수사 협조에도 정보 제공을 안해준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어있었음.



물론 테러, 아동성범죄 등 미국에서도 관련 법이 있고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는 중범죄의 경우엔 예외. 당연히 정보 제공해주면서 협조함.



그동안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미국에는 관련 법이 없어 협조도 안해주고 정보제공도 안해준다는 말이 많았는데



사실 구글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음 (모욕죄는 X)



알다시피 미국은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달라서 관련 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쨌든 캘리포니아주는 되는 거 ㅇㅇ



(별개로 이 이야기 할때마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한국에만 있는 악법이라는 구라 싸지르는 애들 많던데 왜 그러는거냐?? 대륙법계 근본인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 북서유럽 일부 국가들, 미국 몇몇 주에서도 엄연히 처벌하는 죄목이고 관련 형사법규가 있는데;)



스타쉽이 팬들이 모아둔 자료들을 진짜 일일이 분석하고 영역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던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도 관련 자료 보고 아 이건 좀... 아티스트 명예 실추 인정ㅇㅇ; 하고 땅땅해줬겠지



결론은 이번 사태로 일반인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채널이나 댓글 등을 고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될 듯



물론 자료 모으고 국내는 물론 미국까지 가서 변호사 고용하고 소송 준비하고 ... 시간과 돈이 갑절로 깨질테니 진짜 이 악문 일반인이나 시간 많은 금수저나 가능하겠다만



진짜 돈 많고 소송 절차 대신해서 담당해줄 인력도 많은 연예인, 사업가, 법인 등은 이번 선례보고 진짜 고소하거나 고소를 한 번쯤 고려 해볼수는 있겠다.



개인적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악성 루머 유포하고 마녀사냥해서 돈 벌어먹는 악질 렉카들 다 고소미 먹고 망하길 기원함ㅇㅇ


덧붙여 하이브도 좀 움직였으면;
맘만 먹으면 스타쉽보다 더 일사천리로 소송 진행 가능한 양반들이 왤케 미적지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