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교통사고는 안전사고일 것으로 인정 또는 추정하여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해당 교통사고가 안전사고로 인정되려면 고의성은 반드시 단 1%도 있으면 안됩니다. 즉, 교통사고시 1%이상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그 사건은 더이상 교통안전사고가 아닌 살인 또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해당사건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사건이 아니므로 경찰이 그 해당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 해당사건이 단순 교통안전사고가 아닌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심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당시 가해차량으로 의심될 수 있는 차량 운전자는 사고발생시점에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즉, 도로상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소흘히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 교통사고는 더 이상 교통안전사고가 아니므로 그 교통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사건을 벗어나므로 경찰은 그 사건을 살인 또는 살인미수사건으로 간주하여 형사사건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하지않은 교통사고는 더 이상 교통안전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추가되어 살인 또는 살인미수사건으로 경찰이 그 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도로상에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 중 90%이상이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하지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도로상에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 중 90%이상은 고의성이 있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관례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에 무조건적으로 사건처리를 넘길 것이 아니라, 먼저 경찰이 사건수사를 충분히 한 후 90%가 넘는 사건들을 검찰에 이첩하여 범죄유무를 따저봐야 합니다. 그리고, 10%가 조금 안되는 실질적인 교통안전사고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행을 앞세워 거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한 후 그 보험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경찰서에 고소하여 사건 수사가 진행되므로, 90% 넘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교통사고건들을 보험회사에서 엿장사 맘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사권한이 전혀없는 보험회사가 고의성이 있는 90%가 넘는 사건사고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처리하다보니 그렇게 웃고 넘겨서도 안되는 처리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달달검사 & 달달판사 (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아주 질이 나쁜 사람) (최대우 2024.04.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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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의무봉 (天衣無縫, '선녀(仙女)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 <6부>
작성 : 최대우 (2022. 11. 08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 전쟁사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야전삽으로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제목 : 초록은 동색(풀빛과 녹색은 같다) <10부> - 미국의 60번째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
작성 : 최대우 (2023. 03. 17)

  2024년 11월경에 치러질 미국의 60번째 대통령 선거때도 저는 미국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카멀라 데비 해리스(Kamala Devi Harris) 미국 부통령께서는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60번째 치러질 대통령 선거날짜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지만, 세계적인 trend(趨勢, 추세)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차기(60번째) 미국 대통령에는 카멀라 데비 해리스(Kamala Devi Harris)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도 저는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영부인 & 여성부총리

작성 :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 / 2023. 07. 05 수정 / 2023. 09. 07 수정 / 2023. 12. 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제목 : 초록은 동색(풀빛과 녹색은 같다) <13부> - 아프리카의 미래, overlap
작성 : 최대우 (2023. 03. 30)

  카멀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께서는 2023.3.28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중 가나 아크라 국제공항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흥분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아프리카의 미래'와 북한의 미래가 어쩐지 overlap 되네요.(^~^) 그러면서 흥분되기도 하고요.



[펀글] 윤석열 대통령 "갑자기 '2천 명' 발표한 것 아니다. 로드맵 따라 의료개혁" - mbc 김민형 기자 (2024.05.09. 오후 1:43)

윤석열 대통령이

(중략)

윤 대통령은

(중략)

의료계 반발에 대해선

(중략)

또 "국민

(중략)

그러면서

(중략)

또 "그동안

(중략)

김민형(peanut@mbc.co.kr)



(사진1~2 설명) 카멀라 데비 해리스(Kamala Devi Harris) 미국 부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3 설명) 조국(曺國, Cho Kuk) 前 서울대 법대교수, 前 법무부장관, 초대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4~5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7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8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