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개발업자는 구거(수로)와 저희 부모님 토지를 손괴하여 본인들의 진출입로와 배관을 설치하였습니다.2019년부터 해 마다 수해가 났고 윗 논 주인은 저희 집 밭에 커다란 배관을 묻어 저희는 논 주인에게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었고논 주인은 동사무소를 향했고 동사무소에서 수로를 설치해 주었으나수해가 나서 흘러가 버린 흙은 채워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불법에 의한 태양광 설치
탱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전기 선을 따라 가 봤습니다.
허가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여 얻어지는 전력량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동사무소 팀장은 80세 된 저희 어머님께 "할꺼에요 말꺼에요" 협박 같은 말을 했고 저희 어머님은 분함에 어쩔 줄을 모라 했습니다.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열이 받았나 봅니다. 제 온 몸이 두드러기처럼 쏫았고 그 다음날은 아파버렸습니다.토지 주인과 통화/ 동사무소 주인과 통화동사무소에서 흙을 채워 주시는 쪽으로 말을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났고... " 할꺼에요 말꺼에요" 강조하면서 80세 노인에게 협박하고 있는 어조에 또 다시 화가 나서 그들에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홧병이 제 몸으로 발산되었던 거 같습니다.
2019년 어느 날 다른 밭에서 경작하고 온 저희 아버지는 저희 토지가 손괴 된 상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경찰을 불렀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고소장이 인멸되고
저희 토지를 손괴하여 그들은 그들의 수로를 개설, 계속 불법적인 개발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토지의 또 다른 수로 및 토지를 손괴하여 그들의 배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두럭에 kt 통신사 전봇대를 설치하는 등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저희 토지는 그들의 토지 였습니다.
이유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봤자 경찰서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져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각 부처, 기관에 호소를 해도 모두 은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소장/ 진정서 인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위조된 우편물, 공문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제가 사는 우체국 맹 00 물류과장은 제가 받은 우편물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또는 집배원들의 업무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당당하게 말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우편으로 배달이 된다는데...도시가스, 수도요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배달이 된다는데...제가 사는 지역은 모두 인편...으로 송달되고 있습니다.발신명의/ 발신관인도 여러 형태입니다.지자체 관인이 지자체(부서/ 팀이동 등) 발령에 따라 관인도 발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청/ 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고지서가 징수관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검찰청에서 집행관 검사 발신명의로 고지서가 발급 된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고지서는 각 기관을 사칭한 가짜 고지서입니다.문자도 스미싱으로 옵니다.정보통신기반을 우회하여 기계음성으로 조작하여 민간인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인/허가 부분 등.고지서 발급 등
합법적인 행정 절차 보다는 .. !!!!!
새마을회, 종중, 영농법인, 법인회사 조합원, 근저당설정, 지상권설정 등
세금 탈세를 벗어날 수 있는 범위는 넓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으로 내야 할 부분이 정말 많더군요.
인허가부터 건너 뛰면 종합소득세까지 건너 뛸수 있을까요
골재채취는 우리나라에서 1위이다고 주장하는 그들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등록된 검사와 연관된 기록은 지난 10년 동안 "무"였습니다.
토사반출은 이루어져 00 산업으로 들어가나 ... 그 다음은...
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환경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안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
에서 민원을 넣고/ 진정을 넣고/ 고소.고발을 하여도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보복 또는 협박, 억울한 누명을 씌워 범죄자 기록뿐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 파산을 강요하고, 저소득층으로 나락 시키고, 범죄자를 만들고, 가정을 파괴 시키고, 생계를 뺏은 것도 부족해 통장을 정지 시키거나 자동차를 조작하여 간접적 자살/ 살인까지 유도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자체 및 기업 ceo 가 명예 이장이 되고 지자체 및 기업 직원들이 명예 주민이 되어 "새 마을을 만들기", "도심 중심 주택조성사업"과 연관된 홍보 내용들...
건축물대장은 집합건축물과 연관된 서식....
피해자들은 지자체에 있는 토지 소유자..
피해자들은 지자체에 소유한 토지자들......이므로
피해자는 시민이 아닌 국민이 되지 않을까요.....
"지구인자연농장인"이 외치는 것은 그들만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사기 치는 상황.
한 언론인이 외치는 지역토착비리...
지역토착비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경유착....
지역토착비리와 정경유착 유지를 했던 브로커를 검찰에서는 잡아 주십시오.
세금을 도둑질 했던 이들을 잡아 주십시오.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남발하여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게 했던 불법행위를 남발했던 공무원들.... 또는 뇌물에 의해 사법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던 무리들을 잡아 주십시오.
사진만 봐도 두럭( 구거)를 손괴하여 인재로 인한 수해가 이루어진 상황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수로를 설치한 상황재물 손괴는 밥 먹듯이 했던 상황들을 사진만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할거에요 말거에요"타인의 토지를 절도하고 손괴해도 무관한 이 곳...지자체가 주면 감사하게 받아 처 먹으라는 뜻인지...분괴가 몸서리를 칩니다.
지차제장은 타인의 토지를 동의 없이 진출입로 및 배관설치한 이들의 행위에 승인을 한 상황이었고,이와 연관된 사업계획서는 사문서위조/ 인감증명서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무엇보다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개발행위 진행을 하였다는 점,업자 왈, 시청에서 허가해줬어요 시청에 가서 따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