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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대 증원하면 모든 의료 문제 해결? 아마추어적 사고"

바다새 |2024.06.08 12:48
조회 106 |추천 0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영부인 & 여성부총리

작성 :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 / 2023. 07. 05 수정 / 2023. 09. 07 수정 / 2023. 12. 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제목 : 달달검사 <38부>
작성 : 최대우 (2024.05.31. 18:18)

  어떤 넋나간 인간이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안)건을 올려서 의료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안)건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안)건을 결재 올린 인간을 일명 정신병동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제6병동에 입원시켜야지만 이 의정갈등은 해소됩니다. 무식하고 능력없는 사람이 정치하면 불란만 일으킵니다. 제6병동에 입원시켜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당소속 제22대 국회의원 여러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실에서 보낸 축하난이 있으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실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물 한방울 주지않고 말라죽일 것이 아니라 배송비는 선불처리한 후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소속 제22대 국회의원 여러분들 중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돌려보내지 않는 국회의원이 단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그 분은 국회의원 4년 임기는 커녕 딱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쫏겨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목 : 달달판사 <9부>
작성 : 최대우 (2024.06.01. 오전 11:49)

  '달달검사 &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매우 질이 나쁜 사람)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한테 ☆☆두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 박현진 부장판사의 두번째 경고장 사유 :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04.23. 오후 8:13}}} 언론보도에 더해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 A(52·여)씨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박현진 부장판사는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므로 두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에 두번째 경고장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펀글] 이주영 "의대 증원하면 모든 의료 문제 해결? 아마추어적 사고" - 시사저널 박성의 기자 (2024.06.04. 오후 3:06)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인의 '양'만 늘리는데 골몰할 뿐 의료 서비스 및 교육의 '질'과 관련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톡톡》에 출연해 "거기(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실체에 가깝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의료인이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로 "지금 '소아응급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소아 인구는 지금의 2배였다"며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됐다. 지금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훨씬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응급의학 세부 전문의가 생긴 지도 몇 년 되지 않았다. 그 전에는 일반 응급실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실 진료가 가능했고 이 정도의 대란이 있지도 않았다"며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영역에서 일을 못하는 현실에 집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연구가 안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물어보면 10년 뒤 우리나라가 원하는 의료의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파산과 마찬가지로 건보(건강보험)도 빠른 시간에 (재정 고갈) 문제가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아무튼 의사 수만 늘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교육 과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면, 지금과 같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필수 의료문제가 해결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되레 의료인 과잉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그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중략)

이어 "그런데 지금은 교육은 다 빼놓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의사를 늘리면 수술할 사람도 생길 거야, 심장 수술할 사람도 생길 거야'라는 식"이라며 "정부는 교육부터 제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중략)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사진1~2 설명) 기시다 후미오(岸きし田だ文ふみ雄お, Kishida Fumio) 총리 / 일본국 제100·101대 내각총리대신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3~5 설명) ​전유진(チョンユジン) - 그리움만 쌓이네(恋しさだけが積もるんだ)|한일가왕전 6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hY6w-8u1ZHU

(사진6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7~8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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